[2015 경제정책]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상반기 연간재정의 58% 조기집행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구조개혁에 맞춘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기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58%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내수를 보완하고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감안한 판단이다.

우선 중앙정부 재정 중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60% 이상을 조기에 투입한다. 또 올해 발표한 공공기관 투자 등 ‘46조원+α’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도 최대한 빨리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부터 재정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매월 회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재정사업 발주·계약 등 관련 절차도 연초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한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일본의 양적완화 등에 따른 달러·엔화 등 주요 통화의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