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내년 경제리스크, 전문가 “저성장ㆍ저물가” 국민은 “고용불안”

국민·전문가 “구조개혁, 공공ㆍ노동 부문 주력해야”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경제 구조개혁 우선순위로 공공과 노동 부문 개혁을 꼽았다. 내년 한국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전문가들은 저성장과 저물가, 일반국민은 고용불안을 지목했다. 또 국민의 대다수인 93%는 올해 살림살이가 지난해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49.5%)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구조개혁(25.7%)을 중요한 항목으로 지목했다. 일반 국민은 일자리창출(32.0%)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활성화(25.8%), 민생안정(23.1%)가 그 뒤를 이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축인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공(51.5%, 39.6%), 노동(21.5%, 27.4%) 부문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은 금융(13.4%), 교육(14.2%)에도 관심을 보였다. 공공부문의 시급한 과제로는 전문가들은 ‘방만경영 근절 및 부채관리 강화(42.9%)’, 일반국민은 ‘비리ㆍ불공정거래 근절(38.2%)’를 꼽았다. 노동부문은 전문가, 일반인 모두 ‘비정규직 처우개선(21.8%, 31.7%)’, ‘근로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20.8%, 25.5%)’를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18.2%)’을 비중있는 과제로 지목하기도 했다.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52.5%는 올해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좋아졌다’는 대답 비율은 8.9%였다. 일반 국민 중 가정 살림살이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 비율은 46.8%였고 ‘나빠졌다’는 46.7%였다. 이에 반해 ‘좋아졌다’는 6.5%에 그쳤다. 기재부도 지표상의 경기회복세에도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가 아직도 미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경제정책 평가(복수응답)에서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54.5%), 공공기관 개혁(28.1%), 확장적 거시정책(27.4%) 등을 긍정적인 성과로 꼽았다. 일반 국민은 공공기관 개혁(29.1%), 일자리 창출(28.7%), FTA 확대(25.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내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소비ㆍ투자 등 내수 부진(27.7%)과 저성장·저물가 기조(1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일반 국민은 고용 불안(26.4%)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19.4%)를 주요 리스크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