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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우리 수출 전선에 부는 바람은 봄철의 꽃샘바람보다 초여름의 훈풍에 가깝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56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3.1...

2024-04-24 05:00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다만 정 원장은 “바로 설립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실시설계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기록이 총 25만여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우선 이관할 입양기관 자료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전수조사를 마치면 정확한 재정소요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2024-04-23 15: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보장수준만 확대하면 2050년 연간 재정소요만 60조 원을 넘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안정을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2024-04-23 14:55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2024-04-23 12:00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은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까지 확대 및 자녀당 크레딧 부여기간 2년(82.6%, 3차)’을 1순위로 꼽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선 52.3%가 국민·기초연금 급여구조·수급범위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급여수준만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국민연금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되...

2024-04-22 15:40
[특징주] 은행주, 1분기 실적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도 은행주 주가를 끌어올렸다.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2 10:41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중동위기·고환율'에 무산 위기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3% 안팎에 머물러 있다가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갖은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2%대 소비자 물가의 조기 안착을 꾀하려던 정부의...

2024-04-22 10:38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한국에서 온 기획재정부와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이었다.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와 계약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외국인 국채통합계좌를 기념해 주요 국제 금융인사들 앞에서 오프닝 세리머니와 함께 한국 국채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날을 회상하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개시해...

2024-04-21 17:23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미 채권 쪽에서는 WGBI 편입을 기대하고 상당 수준 자금 흐름이 강화하고 있다”며 “단기 재정거래 유인이 아닌 중장기 포트폴리오 투자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평균 듀레이션도 6년 내외까지 확대했다. 환율의 상대적인 안정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연기금이 원화채권을 매수하기 위해 ‘달러를...

2024-04-21 17:22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value-up)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2024-04-21 14:57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워싱턴 D.C.에서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아제이 방가(Ajay Banga) WB 총재,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크리스털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를 각각 만나 이 같은 국제사회 기여 의지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선 방가 WB 총재와 만나 우크라이나 SPUR에 5000만 달러 출연...

2024-04-21 12:00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21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공공기관 확대 25일(목) △부총리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비공개), 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2024-04-21 09:12
한은 총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할 것"

세계 경제와 비교해 미국 경제만 강한 이유에 대해선 "재정이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이민이 많아서 노동 공급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며 "다만 팬데믹을 거치며 유럽은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소비자를 직접 보조하며 고용에는 유연성을 뒀는데 이것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원천이...

2024-04-20 10:21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받는 노인 임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2024-04-19 15:07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개선돼야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전공의의...

2024-04-19 14:15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최상목, 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ㆍ금융정책 공조 촉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과 거시·금융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개발, 포용, 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우선 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4-04-19 11:00
기재차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5개로 확대…지원단가도 상향"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 품목에서 당근·배를 추가해 2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의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산물에 대해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2024-04-19 11:00
최상목, 野추경 요구 일축…"지금은 악자 중심 타깃 지원 중요"

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2024-04-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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