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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총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할 것"
    한은 총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할 것"
    세계 경제와 비교해 미국 경제만 강한 이유에 대해선 "재정이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이민이 많아서 노동 공급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며 "다만 팬데믹을 거치며 유럽은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소비자를 직접 보조하며 고용에는 유연성을 뒀는데 이것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원천이...
    2024-04-20 10:21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받는 노인 임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2024-04-19 15:07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개선돼야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전공의의...
    2024-04-19 14:15
  •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 최상목, 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ㆍ금융정책 공조 촉구
    최상목, 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ㆍ금융정책 공조 촉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에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과 거시·금융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개발, 포용, 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우선 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4-04-19 11:00
  • 기재차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5개로 확대…지원단가도 상향"
    기재차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5개로 확대…지원단가도 상향"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 품목에서 당근·배를 추가해 2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의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산물에 대해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2024-04-19 11:00
  • 최상목, 野추경 요구 일축…"지금은 악자 중심 타깃 지원 중요"
    최상목, 野추경 요구 일축…"지금은 악자 중심 타깃 지원 중요"
    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2024-04-19 08:53
  • ‘임핀지 vs 키트루다’…국내 담도암 분야서 블록버스터 맞대결 예고
    ‘임핀지 vs 키트루다’…국내 담도암 분야서 블록버스터 맞대결 예고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한국MSD가 신청한 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급여기준 미설정’이라는 결론을 냈다. 다만, 암질심은 회사 측이 재정분담 안을 추가 제출할 경우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향후 급여 확대를 다시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 임핀지 역시 지난해 급여화를 추진하다가 한 차례 고배를...
    2024-04-19 06:00
  • 할당관세 확대 등에 망고 등 수입과일 값 현저히↓
    할당관세 확대 등에 망고 등 수입과일 값 현저히↓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과일 신속 통과 및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인천공항 인근 신선과일 수입 보세창고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과일 직수입 관련 기업을 방문해 통관·보관·운송 등 과일 수입 및 공급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작년 작황 부진으로 과일 가격이...
    2024-04-18 17:00
  •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재정 확대 정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라며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2024-04-18 16:15
  •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이날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안정적으로 연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학교 시스템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조보경 학생은 “다양한 연구분야를 경험하는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동우 박사는 “연구에는...
    2024-04-18 16:08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부담 완화 1조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2024-04-18 15:57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너스 물가에 쓰던 정책을 이 시기에? 정부는 2020년 5월 가구별로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이 줄던 상황이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04-18 15:04
  • 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8일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는 정례협의체다. 2월에 대전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날 두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2024-04-18 15:00
  •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괃도한 재정이 필요해진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2024-04-18 14:58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하여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2024-04-18 14:11
  • 홍익표 "때 놓치면 민생경제 회복 불능…추경에 지혜 모아야"
    홍익표 "때 놓치면 민생경제 회복 불능…추경에 지혜 모아야"
    이어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와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18 10:30
  • 신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우수’ 달성
    신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우수’ 달성
    신용보증기금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신보는 91.6점을 받아 2021년도 평가부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신보는 지난해 ‘보증, 그 이상’을 모토로 새 비전 체계를 발표하고, 핵심가치를 ‘고객’으로 설정해 지속적인...
    2024-04-18 09:35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2024-04-17 16:00
  •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3000억 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2024-04-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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