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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는 올해부터 많은 기업들이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해 안전보건관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를 개설하고,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3500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2022-01-20 12:46
  •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중소사업장 위험기계 교체ㆍ공정 개선에 최대 1.7억 지원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고위험 3대 업종(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비용은 최대 1억 원(소요비용의 50%)이다.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의...
    2022-01-19 12:00
  • [기업엔 대박, 주주에겐 쪽박] ③ 이관휘 서울대 교수 “기업들이 동학 개미를 만만히 보는 게 문제”
    최근 물적분할 후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SK온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기존 회사 주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공모주 우선 배정 △신주인수권 부여 등 3가지다. 이 교수는 신주 우선 배정과 신주인수권 부여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봤다. 기존 회사 주식을 갖고...
    2022-01-17 13:19
  •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체(A·50인 미만)와 1차 금속 제조업(B·100인 이상),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C·100인 미만), 1차 금속 제조업체(D·100인 이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E·100인 미만) 등 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5곳 중 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을...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회사 관계자는 “화학 물질을 다루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철강 부문장인 김학동 부회장 산하에 ‘안전환경본부’를 두고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 말 최고안전책임자(CSO)인 이두희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승진시켜...
    2022-01-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방문(경기) △환경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석간) △반달가슴곰, 동부지역 비무장지대에 산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안내서 발간 △1월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속 21일(금) △환경부 장관 10:40 호남권생물자원관 방문(목포) 14:3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방문(광주) 16:00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방문...
    2022-01-16 09:36
  •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발표지하철·시외버스 실내 공기질 전광판 설치, 층간소음 기준 강화 올해부터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과 승강장 등 시설의 실내 공기질 파악을 위한 전관팡 설치가 확대되고, 살균제 구매 시 성분을...
    2022-01-13 15:25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실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중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등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80.7%에 달한다.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2022-01-10 13:30
  • [종합] 차기 대표의 도덕적 해이…새해부터 삐걱이는 카카오
    [종합] 차기 대표의 도덕적 해이…새해부터 삐걱이는 카카오
    류 대표 내정자 자진 사퇴로 인해 카카오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의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카카오노조는 류 대표가 국회에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는 요구를 계속해 왔다. 만일 류 대표 내정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쟁의 행위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2022-01-10 12: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강남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2년) △화학업종...
    2022-01-09 09:34
  • 포스코, 날치기식 자회사 상장 막는다...특별결의 정관 신설
    포스코, 날치기식 자회사 상장 막는다...특별결의 정관 신설
    포스코를 비롯해 LG화학, 씨제이이엔엠 등이 핵심사업부를 분할하겠다고 밝힌 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들이 일어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물적분할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최근 여ㆍ야 대선 후보까지 나서 자본시장 개혁 공약으로 물적분할에 따른 개인투자자 이슈를 거론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2022-01-04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석간)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본격 착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한다 7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코로나19 방역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장점검(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정부시무식 및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
    2022-01-02 09:34
  •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도 친환경 기술과 제품, 스마트·지능화된 공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장관은 산업과 통상의 강한 연계를 토대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국부창출형 통상전략’도 강화한다. 내년 ‘수출 7000억불 시대’에 도전한다. 그는 이를 위해 “수출현장의 최대 현안인...
    2021-12-31 11:23
  • 고승범 금융위원장 “물적분할 이슈, 다각면에서 검토 중”
    고승범 금융위원장 “물적분할 이슈, 다각면에서 검토 중”
    최근 포스코를 비롯해 LG화학, 씨제이이엔엠 등이 핵심사업부를 분할하겠다고 밝힌 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들이 일어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물적분할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정치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지난 26일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2021-12-30 15:48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한화 대전사업장,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등 11곳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등 원청 337곳의 명단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곳(동국제강 부산공장)의 명단도...
    2021-12-29 09:00
  •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 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2021-12-23 10:53
  •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 확대 등 건의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 확대 등 건의
    B사는 "기업 연구소 특성상 연구 장비의 신ㆍ증설 등 변경이 잦은데 그때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한 달에 3번꼴로 평균 3개월 걸리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해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검사 대상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2021-12-2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신규화학물질 122종 공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발표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 오픈 행사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현장점검의 날 맞아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23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5:00 일자리유공 포상 시상식(세종컨벤션센터)...
    2021-12-19 09:38
  • 안경덕 장관, 여수 이일산업 폭발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 당부
    안경덕 장관, 여수 이일산업 폭발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 당부
    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다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2134곳)에 이번 사고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연말까지 위험작업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위험 물질 제거, 가동중 위험작업 금지, 관리감독자 배치 및 작업허가서 발행 등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안...
    2021-12-14 13:45
  •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13일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키워드는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등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4거래일 연속외국인 순매수가 몰리며 상승했지만, 전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1.66% 내린 7만6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은 138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증권업계는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11월에 이어 12월 중순에도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2021-12-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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