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지급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DPF 장착이 불가한 3.5톤 미만의 화물·특수 차량 조기 폐차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기존...
개인보험대리점주,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49만 명의 노무제공자도 직종 신규ㆍ확대(총 18개)로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총 172만5000명의 특고와 플랫폼 종자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신규 가입자의 산재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인 특고와 마찬가지로...
국내 화물물류 시장에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진다.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은 안전운임제와 같게 컨테이너, 시멘트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자동차의 도로운송 실태를 반영해 운송차주의 적절한 이윤 보장은...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화물 운송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화물 운송 운임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회복돼야 향후 화주, 운송업체, 차주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된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해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대신 운수사...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물 운송업 안전운임제와 지입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지난해 일몰된 특정 품목의 최저운송비 기준을 마련한 안전운임제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는 지입제를 물류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 보고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먼저...
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 구성원은 전체 화물차주(약 44만 명)의 약 5%(약 2만2000명)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 결정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윤석열...
현 구성원은 전체 화물차주(약 44만 명)의 약 5%(약 2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향후 삼표그룹은 덤프트럭에서 영역을 확대해 레미콘, BCT, 화물차량 등 건설업 종사 차량 등으로 서비스를 넓혀갈 예정이다.
김애록 에스피네이처 플랫폼사업담당 상무는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해 효율적인 운송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매칭 서비스 제공으로 화주와 차주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기사 원가 및 소득은 한 달에 1364만 원이다. 차주 원가는 959만 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405만 원은 차주의 순소득으로 잡히고 있다. 이중 차주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화주에게 강요하고 있고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차주 수입은 증가하지만, 과로·과적·과속...
이어 “(운송회사는) 월 30만~40만 원의 지입료도 받고 있다"며 "번호판 장사를 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으로 화물차주들의 소득이 착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입제도 개혁 방안과 영세사업자 중심의 공적 서비스 개선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지표와 사고 위험도 조사 등도 논의됐다.
이태형...
이어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물류 혁신과 올바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안전운임제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연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관계자뿐 아니라 전문가, 화물연대도 불러 논의를 이어간다. 여론전으로 개혁을...
이어 “회사가 번호판만 갖고 있으면서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가 오면 면허를 부착해주고, 2000~3000만 원을 받는다. 월 30~40만 원해서 지입료를 받는다”며 “차량을 한, 두 대씩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 그만큼 착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이 현재 물류·화물 운송 구조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번호판 장사하는 업체의 불로소득...
국내 대표 화물차주단체인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개인화물차주협회) 권대열 상무는 “불투명한 다단계 구조 때문에 수수료가 높아져 차주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다음 운송예약과 정산을 위해 부족한 휴식시간마저 쪼개야만 했다”며 “오랜 물류 노하우를 갖춘 CJ대한통운이 만든 믿을 만한 플랫폼을 통해 건전한 운송시장 환경이...
원혼들의 한이 서린 ‘안전’운임제의 진실은 이렇다. 화물차주들의 수입은 늘고 화물연대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조직화 하면서 물류권력도 손에 쥐었다. 반면 그들 말마따나 ‘길에서 죽고 싶지 않은’ 운전자는 여전히 화물차 옆을 지날 때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핸들을 움켜쥐어야한다. 이 모든 게 그 대통령이 해놓은 일들이다. 문 전 대통령, 당신은 대체...
원 장관은 우선 "오해를, 특히 차주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국토부는 차주들의 정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아야 하는 부분 대해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다단계, 지입제, 1인이 다수 지입을 해서 기사를 고용해 중간이익을 취하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인상이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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