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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인 C 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부인이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당첨은 가구 별 1회에 한정돼 C 씨가 결혼하면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기존...

2024-03-30 07:00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연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맞벌이일 경우 200%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일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을...

2024-03-30 07:00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재혼 부부인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선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다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2024-03-29 15:46
황정음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본업 집중 의지 다져

이후 22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황정음 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발표하며 황정음의 이혼이 기정사실로 됐다. 한편, 황정음이 출연하는 ‘7인의 부활’은 ‘7인의 탈출’의 두 번째 시즌으로 다시 태어난 7인의...

2024-03-27 16:00
1월 출생아 수 10개월 만에 2만 명대로…반등 신호탄?

특히 출산과 관련된 혼인 건수가 37개월만에 2만 건을 넘어서면서 출생아 수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이로써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16개월...

2024-03-27 12:00
1월 혼인 건수, 5년 만에 '2만 건대' 회복

1월 기준 혼인 건수가 5년 만에 2만 건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은 27일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서 올해 1월 혼인 건수가 2만8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085건(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 기준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월 단위로는 2020년 12월 이후 37개월 만에 2만 건대에 재진입했다. 혼인 건수는 실제 혼인일이 아닌 신고일...

2024-03-27 12:00
인구 고령화 영향에…집합건물 증여, 증여ㆍ수증인 모두 평균 연령 증가

30세~39세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주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분석됐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신랑, 신부 모두 각각 1억5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024-03-27 10:08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2024-03-27 09:10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헝가리의 연간 혼인 건수는 2011년 3만6000건에서 10년 만인 2021년에는 7만2000건으로 2배 늘었습니다. 자연스레 출산율도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나라마다 소득수준과 물가·육아 환경이 다르니 맞비교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효과가 있겠네” 싶은 저출산 대책들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5조 원이 넘는 예산을...

2024-03-27 05:00
“골프 제일 싫어”…황정음, ‘불륜 의혹’ 남편 재차 저격?

황정음 측은 “황정음 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이혼 사유 등의 세부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황정음은 이혼 소송 소식을 전하기 전 인스타그램에 남편의 얼굴을 수차례 공개하며 화제를 빚기도 했다. 그는 “너무 자상한 내 남편 아름답다....

2024-03-26 08:57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된 사실로 인해 주택청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고 부부 한쪽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도 부부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2024-03-24 11:00
아일랜드 총리 깜짝 사의 표명…“정치적이면서 개인적 사유”

성소수자(LGBT), 여성에 대해서는 나는 이 나라를 더 평등하고 현대적인 곳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8일 시행된 여성의 역할과 가족 형태를 둘러싼 헌법 개정 국민 투표에서 연정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1937년 제정된 헌법에 있는 ‘여성이 가정에 있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 ‘가족은 혼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제안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2024-03-21 11:16
40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취업자 감소 '뚜렷'

과거보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이 늦어지면서 여성 경력단절 시기 역시 40대로 지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40대 인구는 796만 명으로 2014년 대비 약 75만8000명 감소했다. 인구감소 영향 등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638만 명)도 2014년 대비 67만3000명 줄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저성장과...

2024-03-20 12:48
‘고딩엄빠’ 고현정, 역대 시즌 최초로 아버지와 등장…“살아갈 힘 없어 보이는 딸”

이어 “몇 달 후 남편이 다시 아이들을 위해 재결합하자고 했지만 얼마 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따졌으나 남편은 ‘이혼 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바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덧붙이며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영상을 통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붙잡고 돌연 눈물을 보이는 조 씨의 모습이...

2024-03-19 16:27
작년 혼인 건수 2000건↑…12년 만에 '플러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2000명 늘면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늘고,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혼인이 3000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19일...

2024-03-19 12:00
중국, 지난해 혼인건수 10년 만에 반등

중국의 전국 혼인건수가 10년 만에 반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전국 혼인 신고 건수는 총 768만 건으로 전년(683만5000건) 대비 1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1346만9000건을 기록한 뒤 9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 처음으로 ‘1000만 쌍’ 밑으로 내려간 927만3000건을 기록했다. 202년...

2024-03-17 21: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한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제도인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골자로 하는 민법 제781조가 본격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고 협의한...

2024-03-15 16:28
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남성 검사들은 그런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데 여성 검사들은 지방으로 인사 나면 육아 때문에 곤란해서 사표를 쓰는 일이 흔하다”며 “혼인 적령기인 여성 검사들은 지방을 전전하다가 시기를 놓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검찰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남성 검사들과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고 전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2024-03-14 16:31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잔여 가구 모집은 계약 해지 물량으로 해약 가구가 선택한 옵션과 선택품목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까지 붙었다. 여기에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형 미만 소형 가구로 구성됐고, 분양가 3억7900만 원 이상인 주택 매도 때 대출 비율 등에...

2024-03-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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