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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내일 선고… '관할' 문제 최대 변수로

이전 1심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롭게 이혼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반면 관할에 대한 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재판이 진행됐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결과가 유지되고, 이혼 여부를 이날 바로 선고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2016-10-19 10:55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다음달 선고… 전망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거주하던 곳에 머무르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 22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양측 대리인들이 이혼에 대한 내용 다툼 없이 관할 문제만을 놓고 다퉜다. 임 고문 측은 관할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면 이전 하급심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2016-09-26 07:43
김조광수 커플, 법원 '동성혼인 불허' 결정에 항고…"이제부터 진짜 소송 시작"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 커플은 이듬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

2016-05-26 14:42
[상보] 김조광수 커플 혼인 불인정…법원 "사법부가 해결 못하는 문제"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2016-05-25 14:54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준 20대…대법원, '혼인무효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28) 씨가 전 여자친구 B(24)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B씨와의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면 정식 이혼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는 2014년 C씨와 결혼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가 자신이 서류상 결혼한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2012년...

2016-03-24 05:10
성폭행으로 출산 경험 숨기고 결혼… 대법원, "사기 결혼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베트남 국적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다. 둘은 2012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전북 김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2016-02-22 12:00
[카드뉴스]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 줬다가 낭패 본 20대

여자친구가 이를 A씨 모르게 시청에 제출하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보니 생긴 일인데요. 법원은 A씨가 옛 여자 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합의 없이 이뤄진 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2016-01-05 16:08
"장난삼아 한 혼인신고 때문에…" 남의 아기 아빠 될 판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소용없었다. 의정부지법 가사부(정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2016-01-05 08:10
이기택 서부지법원장 대법관 제청… 법원장 인사, 김조광수 사건 영향 미칠까

하지만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김조 감독 커플은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2015-08-07 07:55
법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가해남성, 파면 정당"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1일 신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행태나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파면 징계가 (연수원장의)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역시 지난 1월 "사법연수원생은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법령을...

2015-07-21 10:28
김조광수 부부 언급 홍석천, "동성 결혼식…용기있는 선택"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구에서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커밍아웃' 연예인 홍석천은 지난 2013년 토크쇼 MBC퀸 '토크콘서트 퀸' 녹화 현장에서 김조광수의 동성 공개 결혼을...

2015-07-06 17:16
'동성결혼 합법화 될까' ... 김조광수 부부 사건 첫 심문 열려

하지만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이들...

2015-07-06 15:48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첫 '동성혼 소송'…"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

앞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2015-07-06 15:2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8일

◆ "외국인과 결혼 무효"…상속 문제로 가족 소송 증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면서 당사자 사망으로 상속을 다투다 유족이 제기하는 혼인무효 확인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 형식상 결혼했지만 상대 여성이 입국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만 했을 때 가족들이...

2015-06-18 07:1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나날이 증가하는 재혼 속 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

아울러 홍순기 변호사는 “계약내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양성평등이나 사회질서 등에 위반되거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라면서, “혼인신고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한다. 재혼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2015-05-29 14:43
“가족끼리 왜 이래”… 혼전계약 인정 ‘하늘에 별따기’

하지만 이 조문은 '결혼 중' 재산관계를 정한 것일 뿐, 혼인이 종료되면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가족법 분야의 대가인 김주수 교수도 저서를 통해 같은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 그래도 필요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에 혼전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재혼' 때문이다. 이혼률은 올라가고 사회가 고령화되고...

2015-03-26 11:24
[법과 사회] “가족끼리 왜 이래”… 혼전계약 인정 ‘하늘에 별따기’

하지만 이 조문은 '결혼 중' 재산관계를 정한 것일 뿐, 혼인이 종료되면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가족법 분야의 대가인 김주수 교수도 저서를 통해 같은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 그래도 필요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에 혼전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재혼' 때문이다. 이혼률은 올라가고 사회가 고령화되고...

2015-03-26 11:00
불굴의 차여사, 신민수 “하연주와 이미 부부연… 첫날밤 치뤘다”

17일 방송된 MBC 불굴의 차여사에서는 현숙(김동주 분)은 자신의 집을 찾은 오기훈(신민수 분)에게 "혼인 무효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오기훈은 "서로 사랑하고 이미 부부연을 맺었습니다. 저희는 첫날밤을 치뤘다"고 답해 현숙을 놀라게 했다. 오기훈이 집을 나간 뒤 현숙은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그렇게 당당히 말하냐....

2015-03-18 20:23
중증 치매 70대 사업가와 혼인신고한 50대 비서...법원 "이 결혼은 무효"

2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A(47)씨가 아버지 B(76)씨와 아버지의 비서 C(51)씨를 상대로 낸 이들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축업을 하던 B씨는 2000년 즈음 횟집에서 일하던 C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자신이 직접 차린 횟집 지배인으로 C씨를 채용했다가 가게 문을 닫은 뒤에는 비서로 일하게 했다. 또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며...

2015-01-26 10:08
법원, "재산분할 포기하겠다는 혼전계약은 무효"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던 A씨와 B씨는 2003년 지인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해 2004년 혼인신고 후 동거를 시작했다. A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C군이 있었는데, C군은 뇌병변으로 장애등급 4급을 받아 지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불과했다. C군은 새어머니인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C군은 종종 'B씨가 자신을 험담한다', '돈을...

2015-0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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