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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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2024-01-24 18:02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다만 “실업급여와 형평성, 미취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그 방향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3+3 육아휴직 특례’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2024-01-23 15:20
삼정KPMG, “지속가능한 공급망 재설계·에너지 전환·AI에 중점 대응해야”

사회적 형평성이나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한 신 성장 모델의 공급망 재건 및 국가 간 협력 필요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모색했고, ‘AI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격차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방안도 살펴봤다. 글로벌 주요 기업 경영진들은 ‘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혁신’에...

2024-01-23 09:41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 피의자들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2024-01-22 15:28
삼성바이오로직스,글로벌 ESG평가 ‘상위 1%’…최고 등급 플래티넘 획득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양성 및 형평성을 갖춘 노동·인권 정책 수립 △근로 환경 및 직원 건강에 대한 정책 보유 △차별 및 괴롭힘 금지에 대한 의식 교육 △근로 환경에 대한 노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등을 이행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ESG...

2024-01-22 10:11
권익위, 대학생 학사 일정 맞춰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도록 권고

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 시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2024-01-22 09:13
오비맥주, 3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선정

지난해에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주제에 대해 ‘명사특강’ ‘고민상담소’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는 “국내 기업 중 최고 점수로 ‘최우수 고용기업’에 선정됨으로써 선진적 기업문화를 도입하고 정착시켜 온 오비맥주의 노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호...

2024-01-19 09:23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진된 것이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원도심 관련...

2024-01-18 11:24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사고 당협 46개를 제외한 207인에 대한 경고지역, 당협위원장 사퇴안을 의결했다"며 "당협위원장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원 명부 접근권을 갖고 있어 공천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16일 발표된 공천 심사 기준도 의결했다. 박...

2024-01-18 11:09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특히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하기로 했다. 3선 이상이면서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일 경우 최대 35%가 깎일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천 규정을 하나, 하나씩 정해 추가되는 형식이었는데, 공관위가 1차 회의 후 구체적으로 컷오프 규정을 일괄 발표한 것은 거의...

2024-01-17 16:13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해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1-16 15:00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각종 규제 수준이 산업간 형평성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본 유입이 필요하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금융시장은 제도, 규제 등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B은행장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2024-01-10 06:57
고가주택 밀집지, 저가주택 지역 대비 의사 2배 많아…교육ㆍ교통도 쏠림 심화

적합한 프로그램, 학급을 제공해 중학교 졸업생의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률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교통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선 "당국이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정할 때 저가주택 군집지 중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고, 버스 노선이 부족한 곳에 대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1-08 10:39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산업과 농·어촌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비전문취업(E-9)을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숙련기능(E-7-4) 전환을 1만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계절근로를 4만 명에서 5만9000~6만9000으로 늘린다....

2024-01-04 12:09
글로벌 CEO의 2024년 핵심 경영 키워드 ‘성장관리’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을 전략적 우선순위와 목표로 통합하고 있으며, 인재 확보와 관련된 투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 환경 변화 대응이 성장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됐다. 글로벌 CEO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실현을 경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 및 지속가능성 측정 및 보고(60...

2024-01-03 14:11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이번 인사지침에는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새롭게 마련해 공·사립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했다. 그동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따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면 전임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2024-01-02 12:17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2023-12-28 13:12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도 있고, WTO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2023-12-28 11:37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옥외광고물법은 그동안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처리가 미뤄져왔다. 일부 의원들은 읍면동별 면적 편차가 큰 만큼 일률적으로 개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0㎢ 이상 추가 설치’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양당 간사도 해당 수정안에 모두 합의했다. 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현수막 수를)...

2023-12-27 16:43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엔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안조위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토위를 넘은 해당 법안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2023-12-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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