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밀집지, 저가주택 지역 대비 의사 2배 많아…교육ㆍ교통도 쏠림 심화

▲서울시 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지도.(2021년 기준)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서울 내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의료와 교육 등 주거환경이 저가주택 지역보다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가주택 분포 지역은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저가주택 지역보다 2배 더 많은 등 거주 환경 격차가 뚜렷했다.

8일 국토연구원의 '도시 내 고가주택 군집지역과 저가주택 군집지역 간 거주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집값에 따른 격차는 보건복지와 교육 환경에서 가장 도드라졌다. 공공도서관·체육시설도 차이가 뚜렷했다.

연구진은 서울 내에서 고가주택 군집지역으로 455개 기초구역, 저가주택 군집지역으로 1025개 기초구역을 분류해 교통·생활·보건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거주환경 수준을 조사했다. 고가주택 군집지역 평균 주택 공시가격은 약 13억 원, 저가주택은 약 2억 원이다.

조사 결과 병원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2547개, 저가주택은 2521개로 고가주택 지역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구 1만 명당 병·의원 수를 따져보니 고가주택 군집지는 25.5개, 저가주택 군집지는 14.9개로, 고가주택 지역이 저가단지 대비 70% 많았다.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역시 고가주택 군집지는 50.9명, 저가주택 군집지는 22.2명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다만 저가주택 군집지에 인구 대비 응급실 수가 더 많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의 거리가 짧았다.

또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도 고가주택 지역에서 더 높았다. 고가주택 군집지 내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은 18.2%로 저가주택 군집지(6.0%)에 비해 3배 높았다. 고가·저가주택이 섞여 있는 비군집지 진학률은 9.2%였다.

인구 10만 명 당 공공도서관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가 2.3개, 저가주택은 1.7개였고, 체육시설은 고가주택 8.1개, 저가주택 5.4개였다.

이런 주거 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저가주택 군집지를 공공병원, 의료원 설치 우선 지역으로 지정해 병·의원과 의사 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연구원 측은 주장했다. 연구원은 "저가주택 군집지의 중학교가 성적 향상에 대한 열망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학급을 제공해 중학교 졸업생의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률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교통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선 "당국이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정할 때 저가주택 군집지 중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고, 버스 노선이 부족한 곳에 대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