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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2020-06-17 14:26
  • 검찰, 라임자산운용 해외 리조트 투자 의혹 코스닥 업체 압수수색
    검찰, 라임자산운용 해외 리조트 투자 의혹 코스닥 업체 압수수색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4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슈펙스비앤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스포츠 의류와 화장품 유통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 회사는 2018년 1월 라임의 아바타 펀드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캄보디아 해외 사업을 추진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슈펙스비앤피에...
    2020-06-16 13:47
  • '2000억 대 라임펀드 부당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기소
    '2000억 대 라임펀드 부당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기소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장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ㆍ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지점센터에서 2480억 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고객...
    2020-06-08 15:13
  •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2020-05-29 15:06
  •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20-05-22 12:57
  • 검찰, ‘코로나19’ 신천지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검찰, ‘코로나19’ 신천지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시설에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2020-05-22 11:05
  • 라임펀드 수천억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
    라임펀드 수천억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
    박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부사장은 대신증권 반포지점센터에서 2480억 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05-22 10:01
  •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직 중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 원, 추징 2억 원, 이외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추징 33억...
    2020-05-20 16:08
  •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김인규...
    2020-05-14 15:44
  •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구속기소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구속기소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2020-05-13 10:19
  • 법무법인 동인, 새 경영대표에 노상균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새 경영대표에 노상균 변호사
    노 대표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3부 수석검사에 이어 형사 2부 6부의 부장검사, 수원지검 특별수사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동인에 합류해 형사 및 송무 분야에서 활약했다.
    2020-04-28 15:52
  • 라임자산운용 핵심 이종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사유서 제출
    라임자산운용 핵심 이종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사유서 제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5개월여 만인 지난 23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 전 팀장과 함께...
    2020-04-25 10:28
  •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위 압수수색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위 압수수색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운용·판매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 관련 부서에서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찾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2020-04-23 14:29
  • 조용병號 2기, 신뢰 회복 ‘발등의 불’…'키코ㆍ라임' 실타래 풀까
    조용병號 2기, 신뢰 회복 ‘발등의 불’…'키코ㆍ라임' 실타래 풀까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용병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2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열린 첫 항소심이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재판 결과는 조금 아쉽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조 회장 측은 1심 때와 같이 조 회장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도...
    2020-04-08 18:48
  •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6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 측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업무방해죄 판단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이모 지원자의 경우 1차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1차 면접위원들이...
    2020-04-08 11:26
  • 검찰, '라임 사태' 연루 전 임원 체포…스타모빌리티 본사ㆍ골프장도 압수 수색
    검찰, '라임 사태' 연루 전 임원 체포…스타모빌리티 본사ㆍ골프장도 압수 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을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 씨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사태를 키운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스타모빌리티 본사도 압수 수색 했다. 이 회사는 라임의 전주(錢主)...
    2020-04-01 19:36
  • 검찰, '라임 돈줄' 김봉현 실소유 회사 압수수색
    검찰, '라임 돈줄' 김봉현 실소유 회사 압수수색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펀드 자금으로 현재까지 스타모빌리티가 발행한 전환사채(CB) 400억 원어치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다른 회사에...
    2020-04-01 14:33
  • 검찰 '라임 수사팀' 검사 2명 보강…11명 규모 확대
    검찰 '라임 수사팀' 검사 2명 보강…11명 규모 확대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에 26일 대구지검 검사 1명에 이어 이날 의정부지검에서 검사 1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앞서 법무부는 라인 사건 수사팀의 추가 파견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검사 1명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소속 등 모두 6명으로...
    2020-03-30 14:32
  •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구속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구속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한 씨, 성 씨에 대해 범인도피죄 혐의로 26일 체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을 체포하게 된 구체적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을 파악 중이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를...
    2020-03-29 17:08
  •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인터폴 적색수배…"해외 도주 대비"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인터폴 적색수배…"해외 도주 대비"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행방을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0-03-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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