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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 일정]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외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선고)오후 2시 ‘가짜 백수오’ 소비자 235명, CJ오쇼핑 외 11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민사18부, 409호
    2018-10-19 08:32
  • [오늘의 재판 일정]퀄컴,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2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1조 원대 과징금' 퀄컴 외 2,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후 2시 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2018-10-17 09:17
  • '조양호 불구속·조현민 무혐의' 대한항공, 안도의 한숨…"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
    '조양호 불구속·조현민 무혐의' 대한항공, 안도의 한숨…"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을 받는다. 또한 2014년 조현아·원태·현민 세 자녀가 소유한...
    2018-10-15 19:01
  • '횡령ㆍ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판에…조현민 불기소처분
    '횡령ㆍ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판에…조현민 불기소처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 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ㆍ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2018-10-15 13:30
  • [오늘의 재판 일정](주)한화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3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문재인 비방글 리트윗’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외 7,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4차...
    2018-10-10 09:09
  •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한 뒤 조사에 나섰고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
    2018-10-09 13:58
  • 검찰, 조용병 회장 영장 청구 이유는?...신한금융 채용비리 증거 확보 관측
    검찰, 조용병 회장 영장 청구 이유는?...신한금융 채용비리 증거 확보 관측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비리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융지주 회장 사례는 조 회장이 유일하다. 앞서 박인규(64)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는 채용 비리 혐의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등...
    2018-10-09 13:51
  • 검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생명·카드·캐피탈' 수사확대
    검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생명·카드·캐피탈' 수사확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여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 부정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은 9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2018-10-08 20:52
  • 검찰,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은행장을 맡으면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금융권 고위 관계자, 임원 자녀 등에 특혜를 주도록 인사 실무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인사...
    2018-10-08 19:53
  • 조양호, 16시간여 검찰 조사 후 귀가…"성실히 조사 임했다"
    조양호, 16시간여 검찰 조사 후 귀가…"성실히 조사 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 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6월 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2018-09-21 08:08
  • 조양호 회장, 검찰 재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조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조 회장은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석 달 만에 남부지검으로 재소환됐다. 조 회장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날...
    2018-09-20 09:42
  • 검찰, 20일 조양호 회장 재소환
    검찰, 20일 조양호 회장 재소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한 건과 추가 횡령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7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2018-09-19 14:44
  • [오늘의 재판 일정]'횡령 사기'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관제데모’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외 1 명예훼손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선고)오후 2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후 4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2018-09-19 06:51
  • ‘특혜 채용 비리’…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2018-09-17 19:30
  • 서미경 모녀 회사, 롯데 계열사 여부 대법원서 최종 결론
    서미경 모녀 회사, 롯데 계열사 여부 대법원서 최종 결론
    한편 해외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해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신 명예회장의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신 명예회장은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18-09-17 14:40
  • [오늘의 재판 일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소송 7차 변론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30분 '박근혜 심판 광고 게재' 장호준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2018-09-05 06:30
  • 검찰, '채용비리 의혹' 신한은행 전 부행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채용비리 의혹' 신한은행 전 부행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부행장, 전직 인사부장 2명, 채용팀장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공용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외부 추천 인사 등을 특혜 채용하는데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지원자들은 학점이 낮아...
    2018-08-30 07:12
  •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회장 특경가법 상 횡령 항소심 14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3시 30분 ‘문재인 비방글, 리트윗’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4차...
    2018-08-29 06:30
  •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 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외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선고)오후 2시 20분 ‘긴급조치 위반 재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후 2시 30분 '도이치 사태' 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외 1, 자본시장법 위반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 30분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4차...
    2018-08-24 06:00
  • 서미경ㆍ신유미 소유 3개사, 롯데 계열사 아니다…법원 “편입 취소”
    서미경ㆍ신유미 소유 3개사, 롯데 계열사 아니다…법원 “편입 취소”
    한편 신 명예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롯데 해외계열사 중 4곳(유니플렉스, 유원실업, 유기개발, 유기인터내셔널)을 2012년~2015년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08-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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