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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김모 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니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
    2023-12-18 14:49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조주빈과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으로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한...
    2023-12-07 15:47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023-12-05 17:49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도 같은 날 항소했다.
    2023-12-03 13:43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피고인에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 미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2023-11-29 15:47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게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2021년 9월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2023-11-11 06:00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모 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2023-11-08 15:55
  • 양현석 무죄 굳힐까...오늘(8일) 보복협박 항소심 선고
    양현석 무죄 굳힐까...오늘(8일) 보복협박 항소심 선고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양현석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라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11-08 10:42
  •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점화용 토치와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사흘 뒤인...
    2023-11-06 20:44
  •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9일 권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7 16:14
  •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두 사람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8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 2차 공판을 열고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다. 판결 전 조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개인적·사회적 환경 등 범죄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2023-10-19 14:45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기존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하던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재배치해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5일 수원지검에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형사6부는 되돌아온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2023-10-16 15:58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에 의하면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적법절차 원칙과 소급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은 완성되지 아니한...
    2023-10-15 09:52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직장 동료인 피해자 A 씨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고소돼 형사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 망에 침입,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해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2023-10-12 12:18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0:54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와 조세범죄조사부에는 검사 5명이 포함됐지만 형사2~9부, 여성아동범죄조사1‧2부 등에는 검사가 각각 4명씩이다. 반면, 반부패수사부 등 특수 수사로 상징되는 4차장검사 산하에는 검사 수가 유지되고 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반부패 1~3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각각 12명, 11명, 7명, 총 30명의 검사들이...
    2023-10-09 09:00
  •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
    2023-09-27 17:00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 원어치를...
    2023-09-20 16:07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이정렬(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민경호(33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장,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김수민(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검사, 최재훈(34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기업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33기)이 차지했다.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2023-09-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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