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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이정훈, 1100억원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빗썸 이정훈, 1100억원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거래소 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대로 착오에 빠져 기망으로 주식 매매 대금 처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2023-01-03 16:00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검사 외의 수사 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2심은 세무 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가 수사 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닌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소법...
    2023-01-03 15:44
  •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2년 가량 전장연이 강행한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공사는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길 지연을 초래한 혐의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24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23-01-02 15:48
  • 서울교통공사, 조정안 수용 '거부'…"전장연 추가 법적 조치"
    서울교통공사, 조정안 수용 '거부'…"전장연 추가 법적 조치"
    공사는 전장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지하철 내에서 진행한 총 82차례의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서울교통공사는 '1역 1동선'을 2024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이다. 전 역사를 대상으로 휠체어...
    2023-01-02 15:28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이선애·이석태 3·4월 퇴임 예정재판관 퇴임 전 심리·선고 예상4주 목요일인 2월 23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2월 말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종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국회 측도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정리해...
    2023-01-01 09:36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2022-12-31 12:00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실무에서는 행정기관 대응과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민사-형사-행정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 용이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성희롱 행위가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면 경찰과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민사재판은 형사 판단을...
    2022-12-31 08: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그동안 수입업자들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수입 업체들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지침 개정에 대해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통관 보류 처분으로 인해 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통관 보류로 판매가 어려워진 리얼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있습니다....
    2022-12-27 15:39
  •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형 집행정지는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2037년 10월 만기 된다. 최씨의 석방에 딸 정유라씨는 “기뻐서 눈물이...
    2022-12-27 08:46
  • 오세훈 “전장연 시위, 더 이상 관용 없어…법적 조치할 것”
    오세훈 “전장연 시위, 더 이상 관용 없어…법적 조치할 것”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2022-12-26 14:41
  •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그가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FTX 사태에 함께 연루된 게리 왕 FTX 전 최고기술경영자(CTO)와 캐롤라인 엘리슨 알라메다 리서치 전 CEO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당국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샘 뱅크먼-프리드 전 CEO가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2022-12-23 13:58
  • 이선희 팬덤,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마라"…이승기-후크 법정 공방에 성명문
    이선희 팬덤,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마라"…이승기-후크 법정 공방에 성명문
    이후 후크 측은 미지급을 인정하고 50억원을 지급했지만, 이승기 측은 이를 모두 기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소속사와 진실을 위해 소송에 돌입할 것임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날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후크엔터테인먼트 임원 4명을 형사 고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승기와 스승과 제자로 한 소속사에 머물렀던 이선희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내막을 알고도...
    2022-12-22 23:07
  •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도 벌금형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을 변경할...
    2022-12-22 14:35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2022-12-21 16:27
  •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도중 도주한 가운데, 법무부가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는 별도 규정이 없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2022-12-21 15:20
  •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특히 민‧형사 소송 외에 인신보호 사건, 가사비송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의 인권 보호와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판사‧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 정원...
    2022-12-20 15:51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해왔다. 제1 국민역에 편입된 18세부터는 당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의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1~2년씩 모두 네 차례 연장이 이뤄졌다. A 씨는 최종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
    2022-12-20 12:55
  •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트럼프, 재선 도전 원천 차단되나...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특위는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십 건의 선거 소송에서 지고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대선 사기’ 주장을 퍼트렸다는 것이다. 이번 권고로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는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022-12-20 11:21
  • 테라·루나 권도형, “도망치지 않는다”더니…세르비아에 주소 등록했다
    테라·루나 권도형, “도망치지 않는다”더니…세르비아에 주소 등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권 대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도피 사실과 검찰 수사를 부인하는 중이다. 지난 10월 19일 팟캐스트 인터뷰에 출연해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안전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검찰이나 경찰의 그...
    2022-12-14 15:39
  • 'K-푸드' 수출 늘자 여기저기서 '짝퉁'…온라인서 25만 건 적발
    'K-푸드' 수출 늘자 여기저기서 '짝퉁'…온라인서 25만 건 적발
    현재 통계청은 기존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서 운영하던 모니터링단을 민간전문서비스를 활용해 미국·유럽으로 확대했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에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권분쟁대응센터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컨설팅한 업체는 77개사에 이른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고, 자사...
    2022-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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