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는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행정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일본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현재 일본에 있는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며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1부(김현순 부장판사)은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909일 만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밖에 법원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수년째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주목된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7개 격전주 유권자 53% “유죄 판결시 트럼프 안 뽑아”현재는 지지율 바이든보다 평균 6%p 높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왔지만, 유죄 판결 시 대선 판도를 가를 경합주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조사...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4년 11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이 무죄로 끝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검토 중’이라는...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정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꼽힌다.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ㆍ박 전 대법관ㆍ고 전...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11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호남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보고서에서 “라이의 체포와 구금, 몇 년에 걸친 형사 소송은 그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홍콩 법무부가 직접 판사를 선정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여러 차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질책했다.
대표 반중 매체였던 빈과일보는...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9명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공판 분야’ 첫 1급 수여자다.
정 부장은 2006년 검사 임용 이후 주로 일선 검찰청 공판부에서 근무하며 일명 ‘상주...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보험사기로 결론났지만,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24일 법사위...
한동훈 전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檢 출신 후임 인선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두터워…좌천 당시 챙기기도강직하고 점잖다는 평가…“조직 안정성 위한 인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지명됐다. 앞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빈자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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