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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 9원' 수십개 메시지에…정유라 "이젠 무섭다, 고소할 것"
    '입금 9원' 수십개 메시지에…정유라 "이젠 무섭다, 고소할 것"
    정 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후원금 통장 입금 내용을 공개하며 "하루에 이런 거 열 몇 개씩 몇 번이나 보낸다"며 "한 번만 더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민형사상 고소하겠다"고 했다. 정 씨가 게재한 입금명세 이미지에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9원씩을 송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봉황의이름으로', '당신들을처단해...
    2023-05-15 07:32
  • 회삿돈 횡령한 대표에게 문제제기했다 고소당한 직원들…法 "무죄"
    회삿돈 횡령한 대표에게 문제제기했다 고소당한 직원들…法 "무죄"
    회사 대표의 횡령 등 비리 사실을 공론화했다가 오히려 대표로부터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5월 대표 B 씨가 회삿돈 5억여 원을 배우자 명의 통장에 넣고, 회사 주식을 사는 등 횡령한...
    2023-05-14 11:18
  •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이에 소속사 측은 “귀하가 게시한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만약 본 게시물에 대해 즉시 삭제, 철회, 수정 등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엄중한 사법 조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일당의 마수...
    2023-05-04 15:47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실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는 2021년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LS그룹 도석구 대표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세금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다. 특히 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단순 투자 형태를 띠기...
    2023-05-03 16:39
  •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조 전 부사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강요미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제 노력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돌아와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조현준 회장과 효성이...
    2023-05-03 14:26
  • “여보 세력 나야” “매수 매수” 패러디에…임창정 소속사 “법적 경고”
    “여보 세력 나야” “매수 매수” 패러디에…임창정 소속사 “법적 경고”
    이어 “만약 본 게시물에 대해 즉시 삭제, 철회, 수정 등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임창정은 지난해 11월 지인 소개로 주가조작 사태 관련자들을 만났고 회사를 키우려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창정은 “저는...
    2023-05-03 11:02
  •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앞서 A씨는 지난 1월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2013년 11월 다이어리 모서리로 표씨의 어깨를 내리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무고를 입증하고자 표예림이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상 증거 등을 모아 제출했다.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면 이 상황이...
    2023-04-24 17:29
  •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2023-04-19 19:30
  •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8) 씨 고소인이 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2월 첫 재판에서...
    2023-04-14 11:11
  • 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 '3억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 '3억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35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2023-04-13 09:21
  • 누누티비, ‘길복순’까지 풀었다…정부, 매일 접속경로 차단
    누누티비, ‘길복순’까지 풀었다…정부, 매일 접속경로 차단
    이는 넷플릭스의 국내 월 이용자(약 1151만 명)와 맞먹는 수준이다. 방송·영화·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이 4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했다. 협의체는 누누티비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섰고, 현재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3-04-07 08:46
  • DKZ 법적대응, 경윤 JMS 후폭풍…"무분별한 악플, 선처 없다"
    DKZ 법적대응, 경윤 JMS 후폭풍…"무분별한 악플, 선처 없다"
    이어 “당사는 그동안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팬분들의 제보를 토대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였다”라며 “지난해 소속 아티스트에 관한 근거 없는 루머 유포 및 악성 비방 게시글 작성자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형사고소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보호를 위해 악성 게시글...
    2023-04-06 18:03
  •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7일 출소 후 불구속 재판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7일 출소 후 불구속 재판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친형 부부는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금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2023-04-05 22:28
  • 트럼프 법원 출석 앞두고...미국 소요사태 우려에 ‘폭풍전야’
    트럼프 법원 출석 앞두고...미국 소요사태 우려에 ‘폭풍전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형사 고소된 만큼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거센 저항을 예고했다. 공화당 청년조직인 ‘뉴욕 청년 공화당원 클럽’이 법원 건너편 공원에서 시위를 계획 중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도 동참할 예정이다. 그린 의원은 “사법 제도의 전례 없는...
    2023-04-03 15:07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임 회장은 “일부 보호자들은 중이염 있는지 보려는 의사한테 과실 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또 아이를 치료하느라 다치지 않게 잡은 것 뿐인데 세게 잡았다고 돈을 물어내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일부 의료전문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일부 보호자들은 소청과...
    2023-03-29 15:01
  • '가세연 명예훼손' 조민 "포르쉐 한번이라도 탔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가세연 명예훼손' 조민 "포르쉐 한번이라도 탔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아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는...
    2023-03-28 16:16
  •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지난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전수조사 중이다. 불법 의심행위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한다. 이한준 사장은 “본부별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 결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09:24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검찰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고 인계받기 위해 지난해 9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는데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오른 권 대표는 지난해 11월 여권이 무효화됐고,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측근인 한 모 씨와 몬테네스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는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03-27 15:40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다음 날 가해 학생 부모가 찾아와 “왜 학폭 사실을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알려 내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가해 학생의 폭력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을...
    2023-03-25 08:00
  • 유연석, 인성 의혹글 올린 작성자 고소…"수사 결과 기다릴 것"
    유연석, 인성 의혹글 올린 작성자 고소…"수사 결과 기다릴 것"
    죄송하다. 더이상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추가 글을 남겼다. 이후에도 유연석의 소속사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작성자를 상대로 선처 없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결국 고소장을 접수하며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3-03-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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