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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은 “최근 노조법을 개정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지역 집배점 택배기사 파업시 원청인 CJ 대한통운의 직영택배기사 대체투입이 노조법 위반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2023-01-27 11:00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관련 합의로 임금이 삭감됐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전·현직 직원은 "KT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2023-01-18 14:40
  •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폐업 시 중도해지 배상액 감경 요청 가능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폐업 시 중도해지 배상액 감경 요청 가능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려는...
    2023-01-18 12:28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기후변화 o 양 정상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12일 UAE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o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이 긴급한 공동 행동을 필요로 하는 국제 사회의 공통된 우려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파리협정과 그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2023-01-17 03:01
  •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현재 체결 중인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기부 장관이나 조달청 청장이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 제재 결과 통보가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2023-01-02 10: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으면 사업주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주의 계약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자리를 옮기거나 재고용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을 자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노동일...
    2023-01-02 06:00
  • 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지난해 3월 9일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A 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2022-12-27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금융계 간 소통채널 개설 바이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2022-12-25 09:13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하고,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할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을 체류 단계별로 실시한다. 비자 심사 때에는 초청인원의 10% 이내, 입국 후에는 이탈률 20% 이상...
    2022-12-18 15:01
  •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협회 단일화 선포식’…법정 단체화 속도프롭테크 “공정경쟁 저해…독점 우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 수 2위 협회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 협약식을 맺고 단일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법정 단체 승격을 위한 선결 요건이었던 협회 간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중계업계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2-12-15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관광공사) △1월...
    2022-12-11 08:59
  •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형기가 종료된 이후에 치료 필요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금을 계속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날 판결 선고 후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임한결 변호사는 “장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치료의 대상이...
    2022-12-08 16:1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의 난민선 정박 거부는 관련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신뢰를 깼다고 맹비난했다. 우파연립 伊 정부, 佛과 난민수용 갈등 지난 10월 말 이탈리아에서는 우파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26%의 최고 지지율을 얻은 극우 이탈리아형제당의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가 됐고 반이민을 앞세운 동맹과 전진이탈리아당이 연정에 참여했다. 멜로니...
    2022-12-08 05:00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남욱 "이득 취한 바 없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남욱 "이득 취한 바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남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 씨에게 양도해 배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2022-12-07 15:18
  •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화물연대에 따르면 ILO는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에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만약 화물연대의 주장대로 ILO가 긴급개입을 한다면 화물연대에는 힘이 실릴 수 있다. 한국이 ILO 회원국이라서 ILO 협약을 어겼다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위법...
    2022-12-04 16:10
  •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이에 화물연대도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라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셈"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위법 사항,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습 시도 등에 대해...
    2022-12-04 14:10
  •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앞서 B 대학은 2007년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HK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B 대학이 인문학 연구소를 설립해 그곳에서 일할 교수들을 고용하면, 10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교수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B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연구소 교수들을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는 조건이...
    2022-12-04 09:00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현재 파업이 ILO가 파업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2022-11-29 09:22
  •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현재 파업이 ILO가 파업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2022-11-29 08:54
  •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그는 또 “지금의 업무개시명령은 처벌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며 “이런 식의 오남용은 강제노동 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저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에게,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와 엄격한 기준 마련을...
    2022-11-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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