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다”라며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며 “독자님들의...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조 씨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경찰은 A씨와 B씨가 당시 다퉜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현장 감식, 주변인 조사, 시신 부검 등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B씨 측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혐의없음의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존하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다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케이카, Goldman Sachs를 자문사로 선정해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
△한미글로벌, 147억 원 규모 21년 Retrofit 품질감리 연간계약
△에이블씨엔씨, 최대주주 지분 매각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 없음
△지티지웰니스, 횡령·배임 혐의 발생
△나이스정보통신, NICE페이먼츠주식회사 250억 원 규모 금전대여 결정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들은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동일 외국환거래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2014년 5월 공소를 제기해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이기영은 자녀가 없음에도 자녀가 있다고 말하거나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는 등 수시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경 강도살인,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살인해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는 14일(현지시간)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약 1시간가량 진행한 AMA(Ask Me Anything)에서 최근 있었던 의혹과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 상황 등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바이낸스는 준비금 증명 부실 논란과 미 당국의 범죄 혐의 기소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13일 하루 동안에만 약 9억 달러의 순...
다년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방어논리를 고객에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한 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둘러싸고 금감원과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공조 수사했지만, 광장 금융규제팀은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끌어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타협 없음’ 입장을 명확히 하고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 규정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북핵 위협’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강경일변도인 배경에는 화물연대에 비우호적인 여론, 또 과거 정부의 단호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육감 중에선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이들은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동일 외국환거래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2014년 5월 공소를 제기해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해에 이미 완성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수사결과 ‘혐의없음’과 무관하다니…”라고 한탄하며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윤리위 징계가 유지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전 실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연루돼...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성접대 CCTV 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참고인 장 모씨에게 증거의 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경찰의 불송치...
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청구한 재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이날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표를 징계할지를 논의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부정청탁, 짜고친 풋가격, 징계 부실 등 회계질서 총체적 붕괴檢, 이번 사건의 본질…1조 원대 이익 노린 '대형 경제범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 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공모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데 대해 장 최고위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고 밝혔다.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에 따라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 원) 가격을 15억 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약 1억 원을 누락...
정 기자는 대학등록금 25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으나, 김태우로부터 등록금을 빌렸다가 이후 되갚은 사실이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의 별건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 금품 제공 사건 관련 단서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