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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정 기자는 대학등록금 25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으나, 김태우로부터 등록금을 빌렸다가 이후 되갚은 사실이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의 별건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 금품 제공 사건 관련 단서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휴대전화를...

2022-11-14 18:41
고 용산서 정보계장, 사망 전날 동료들에게 전화…“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보자”

한편 정 경감은 지난 2일 이태원 사고 후 ‘핼러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부당하게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과실치사상)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입건됐다. 정 경감은 지난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가 특수본에 입건된 7일부터 연차 휴가를 냈다. 특수본은 “국가에 헌신한...

2022-11-13 16:37
혐의 벗은 ‘토끼 머리띠 남성’…경찰, 각시탈男·토끼머리띠女 찾는다

이 가운데 ‘토끼 머리띠’ 남성 A 씨에 대해선 휴대전화 위치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확인하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한 A 씨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토끼 머리띠 남성’으로 불렸다. A 씨는 SNS 등을 통해 당일 자신의 이동 경로 등을 알리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수본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2022-11-07 15:30
무상증자 테마株 주의보…상한가 비율 1.7배 → 15.4배로 ‘껑충’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달 구속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무상증자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는 무상증자 테마주의 상한가 기록 비율이 예년보다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낸 곳만 약 40곳에 달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 기준 올해 상반기...

2022-11-06 14:48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1차 구속한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 13세 미만 아동을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 일시를 다시 명확하게 특정한 결과,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22-11-04 10:26
“살 빠졌네”…김웅, 침묵 중인 이준석 근황 공개

김 의원은 하루 전에도 김철근 전 대표정무실장이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노 “윤리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무시하고 있다”며 “참으로 윤리위의 세상, 윤리위 유니버스”라고 이 전 대표를 옹호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달 6일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중징계를 내렸다.석 달 전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2022-10-26 11:06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진보 성향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같은 글을 공유하며 수사 거부 명분이 없음을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 분도 참 재밌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취지의 당시...

2022-10-24 13:17
마약 누명 벗은 이상보 “숙박업소 청소일하며 견뎌…연기 다시 할 것”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대에 이상보의 소변과 모발 정밀 감정 등을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상보는 사건 이후 지인의 도움으로 경기도 가평 한 숙박업소에서 청소 등 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온전히 지금 이 상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아무것도...

2022-10-21 09:04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2022-10-20 14:38
尹, 제빵 공장 참사에 "구조문제 살펴라"…카톡 사태엔 "안보 시사점 커"

그러면서도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낸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엔 "물리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칙과 법무부 또는 검찰에서 취하는 조치와는 관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윤...

2022-10-16 17:28
‘전세사기 혐의’ 40대 남성, 호텔서 숨친 채 발견

그는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빌라 브로커와 건축주 등 전세 사기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2-10-13 16:00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인 단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A 씨에게 개인정보처리자 신분이 있다고 전제한 후 A 씨의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개인정보처리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므로, 만일 A 씨에게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신분이 없다면 검사로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2022-10-07 12:00
마약 누명 벗은 이상보 “국과수 검사비 내가 결제…수납할 때 형사들 등 돌리더라”

그는 “어쨌든 제 불찰로 인해 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저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감정이 많이 솟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상보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증거 없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2-10-04 12:00
60대 남, 아내 둔기 폭행 후 도주 하다 교통사고…치료받다 결국 사망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전날 오전 9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경 강원 홍천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직접 차를 몰아 충북 영동까지 도주했다. A씨가 체포된 것은 도주 8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경이다. 그는 영동군 용산면의...

2022-09-30 00:30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공모 혐의가 명백한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아무런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회계사회의 징계 양형 절차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증명된 셈이다. 1심 무죄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의 '조치 없음' 결론 도출 과정에 문제가 발견된 만큼 향후 재판부 판단 변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은 "투자자들과 회계사들 간의 업무 협의에 대해...

2022-09-28 15:25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2019년 11월께 전상화 변호사가 전ㆍ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예산 전용 관여자들로 고발장에 포함된 대법원 행정 직원들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022-09-27 20:56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다만 공수처는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윤 전 검사는 결국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2022-09-27 12:53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1년 7개월 수사 끝에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6월 bhc 측의 항고에 대해 ‘BBQ는 악의적인 비방 글 게시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사 소송은 끝났지만, bhc는 2020년 11월 동일한 사건을 토대로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23일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bhc는 선고일을 앞둔 이달 15일...

2022-09-24 08:00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 측을 사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죄안됨,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밀라그로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기자 출신 이진호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2022-09-22 18:24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 양 씨에 관한 증거를 보강, 여죄를 모두 규명했다. 누설 정보가 제공된 전익수 실장은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실장 본인을 직무유기로 수사 중인 군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 및 지위에 따른...

2022-09-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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