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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 가능한 도시, 서울에서 배운다"…서울시, 몽골에 정책 노하우 전수
    "지속 가능한 도시, 서울에서 배운다"…서울시, 몽골에 정책 노하우 전수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의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서울의 도시개발 정책과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초청 연수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는 ‘몽골과학기술대 도시계획공학과 설립 및 도시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S-Quad Project)’의 일환이다. 올해 2월 서울시와 서울대 한몽도시협력센터 간 체결한...
    2024-05-21 11:15
  •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2024-05-21 11:00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도 재개를 검토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면허정지 처분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선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돌아오지도...
    2024-05-20 14:58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최근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교 대상 무분별한 공개 청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한 민원인은 전국 교육지원청에 모든...
    2024-05-19 09:20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2024-05-17 14:30
  • 식약처 “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세척 미흡…참이슬은 문제 없어”
    식약처 “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세척 미흡…참이슬은 문제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응고물 발생 등 논란에 휩싸인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 맥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서 응고물이 발생하고,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술을 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2024-05-17 14:04
  •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 통제관은 “집단행동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며, 그만큼 추가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휴가나 병가를 내 외출하거나 하면, 그 부분은 신고하거나 결재를 받는다. 그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소명해 인정받으면, 추가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전공의는 집단행동 차원에서 현장을 이탈한...
    2024-05-17 12:38
  •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025학년도 의대 학부정원 최대 1509명 늘어난다늦어도 내달 초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들은 이를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2024-05-16 18:05
  •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2024-05-16 18:03
  • 北 김정은, 완공된 당 중앙간부학교 방문해 "최고 수준" 자찬
    北 김정은, 완공된 당 중앙간부학교 방문해 "최고 수준" 자찬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교양구획과 교무행정청사, 교사 종합강의실, 다기능강당, 회의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와 식당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며 3월 30일 공사 현장을 찾았을 때 제시했던 과업 이행도 점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건설 용지를 직접 고르고, 3월엔 이곳을 찾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며 완공을 독려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왔다. 평양에 소재한 당...
    2024-05-16 09:35
  •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5 14:55
  •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까지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준공된다. 국회세종의사당도 국회 절차가 확정되면 신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주요 과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2024-05-14 14:00
  •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오는 하반기에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교에 교당 1000만 원씩 총 600억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한다. 데이터 전송량의...
    2024-05-14 12:00
  • 정부, 내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정부, 내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3일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합동으로 다음 달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에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 행복도시를...
    2024-05-13 15:42
  •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로,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해 재해약자의 안전을 살핀다. 올해는 재해 약자 1개 가구당 △돌봄공무원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등 4명 내외의 동행파트너를 매칭한다....
    2024-05-13 14:25
  •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본래 취지와 달리 되레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행정 업무 등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2024-05-13 14:24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나왔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보호 5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2024-05-13 12:21
  •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국내 1호' 대심도 터널인 신월 빗물터널 현장을 훑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동행 기자단에 밝힌 소감이다.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50분간 현장을 점검한 한 장관은 "터널까지 들어온 건 처음"이라며 "모든 과학과 기술이 종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건설될 강남·광화문 빗물터널도 더 속도를 낼 것...
    2024-05-12 12:00
  •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학생부는 국가기술자격(기사)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 관측에 대한 세부측량 기술력을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16일에는 국토정보교육원 지적박물관 관람 및 디지털 트윈(DigitalTwin) 특강이 진행된다. 시･도 지적업무 담당과장 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시상식에선 평가 점수가 높은 14개 팀(공무원, LX, 민간업계)과 대학생 5명 등에...
    2024-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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