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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차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2024-01-16 14:57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2024-01-16 11:04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또 외국인력 확대를 고려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2024-01-16 10: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 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연장했다. 이달 27일 본격적인 시행까지 단 12일을 남겨두고...

2024-01-15 16:04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이정식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2024-01-15 10:00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DL이앤씨 관계자는 “각 현장의 부문별로 흩어진 업무 지침, 절차 등을 통합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바이블이 완성될 것”이라며 “모든 협력사, 현장 근로자까지 이를 공유하고 일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해 품질과 함께 수주, 원가, 안전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2024-01-14 14: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관련 현장 간담회(석간)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모집·채용 성차별, 연령차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19:00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강원 강릉)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및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로 단축(석간) ◇보건복지부 16일(화)...

2024-01-14 08:12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은 2020년 1.1%로 둔화했다가 2021년 4.6%, 2022년 4.9%로 회복됐다.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선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경각심이...

2024-01-13 12:00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중소협력사 포상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중소협력사의 적극적인 실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포상,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 문화가 확산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약 36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등 현장...

2024-01-11 14:54
정년 근로자 재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30만 원 지원

고용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서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2024-01-11 12: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2024-01-11 09:00
레미콘에 깔려 종잇장 된 캐스퍼…운전자는?

사진을 보면 녹색 캐스퍼 차량이 한 레미콘 차량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레미콘의 무게에 그저 구겨져 있는 모습이다. 차량 옆에는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경찰차가 서 있다. 다행히 해당 차량이 주차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11 06:51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이 밖에 추락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변위·접근감지센서 등 향후 센서종류 확정)를 설치하는 등 지붕공사 근로자 보호조치도 시범적으로 벌인다.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 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2024-01-11 05:00
중부발전 등 9개 기업·협회 안전시설 119 협력 맞손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전념하도록 하고, 안전시설 보강은 위험성 특화점검을 기초로 외부 전문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9개 기업·협회는 위험시설물 신속대응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과 불안전한 상태·행동 제거를 위해 다양한 안전 노하우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중부발전은 근로자 안전권에 대한...

2024-01-10 11:38
DL이앤씨, 협력사와 기업 혁신 박차…“품질과 안전, 기업 생존 필수 조건”

DL이앤씨 관계자는 “협력사와 이번 통합 업무 매뉴얼의 취지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은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매뉴얼에 반영하면서 협력사 대표부터 관리자, 근로자까지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사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0 10:06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생활 균형) 일자리 장려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2024-01-10 09:10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일인 이달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2024-01-09 16:59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

2024-01-09 14:35
한화 건설부문, 통합관제시스템 활용한 안전보건 모니터링 강화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CSO)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해 현장 안전 그물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건설안전의 핵심인 만큼 근로자와의 소통 강화와 자율안전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9 09:34
중흥그룹, 안전관리자 집중 교육 시행…“관리 감독자 역할 중요”

백승권 중흥건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예방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경후 중흥토건 대표이사는 “교육에 함께해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본사와...

2024-0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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