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함께 계획하기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혁신위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도 함께 조직했다. 주택공급 TF는 혁신위와 협력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본격 추진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설치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혁신위 설치와 관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말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지난달 25일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혁신위를 통해 동일 지역구 4선 연임금지와 586용퇴론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변화가 아닌 선언에 불과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 청년당원들은 “선배 정치인들의 부족점을 미래세대인 청년당원들이 직접 나서 변화를 이끌겠다며 말뿐인 정치가 아닌 행동하는 정치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공동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2일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는 혁신안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성화 등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체포동의안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은 ‘깜깜이’가 아닌 기명투표로 해 방탄국회...
당 정당혁신추진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키로 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민주당에 합당하는 조건으로 요구했다.
당내에선 '위헌'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하나 맡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선대위 쇄신 연장 선상에서 당 혁신위 구성 계획도 밝혔다. 또한 최근 열린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 추진을 거론하면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계기로 당이 보다 개방되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혁신위에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 경제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등록 완료했다. 7월부터는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혁신위는 △2025 국가교육 의제 검토위원회 △혁신미래 서울교육위원회 △AI 기반 학교 관리 및 행정시스템 혁신위원회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비전에 따른 네 가지 정책 가치와 교육정책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미래: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학교 △상생: 공감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공동체 △책임: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특히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혁신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7일 출범한 LH 혁신위원회 운영에도 박차를 가해 강도 높은 자체 쇄신도 병행한다. LH 혁신위는 그동안 두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재발방지 등 내부통제 강화, 입찰·심사 관련 전관예우, 갑질 근절 등 자체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사업단위...
반면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을 두고 고심하는 당정은 LH 조직 개편에 대한 결론을 다음 달로 미뤘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LH 혁신위, 내부 쇄신안 마련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직권면직한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주당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 청년 당원 연령을 만 45세에서 만 39세로 하향 조정 ▲ 여성 당직 확대 ▲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법안 발의 실적 권고 ▲ 당 정책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혁신안에 담긴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 구성도 외부인사로 하며, 현행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개편해 독자적 조사기능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윤리조사위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두고 상세 윤리강령 및 규칙 마련 방안도 덧붙였다.
혁신위는...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원이 입법·정책·예산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019년부터 구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당장 내년 보궐선거부터 당원들이 공약과 정책을 후보 캠프에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든...
국토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은 매출액 5%를 기본으로 하며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한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호출...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홍수와 관련해서는 조직 간 통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합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기후 위기 및 홍수 대응 정책 혁신위에서 나오는 대안을 환경부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가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주민들이...
◇외부 전문가로 객관성 높이고, 내부 목소리로 문제점 논의
서울시는 내부에 있는 성차별ㆍ성희롱 관행 근절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와 5급 이하 직원이 참여하는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체육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심석희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 등을 계기로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문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스포츠혁신위는 총 7개의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1차) △학교 스포츠 정상화(2차)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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