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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그러자 로톡은 변협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로톡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처분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두 건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도 로톡을 같은...
    2022-05-26 17:29
  •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는 26일 김 차관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4년 3월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과 공모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권 의원의 지인 김모 씨를...
    2022-05-26 17:00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2022-05-26 16:45
  •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는 26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임 교수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경향신문 청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재는 "임 교수의 칼럼 게재 행위는...
    2022-05-26 16:39
  •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그러자 로톡은 변협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로톡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처분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두 건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도 로톡을 같은...
    2022-05-26 16:17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지회 간부 A 씨 등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고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이후 자동차 생산...
    2022-05-26 15:11
  •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징계안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ㆍ프라이버시권ㆍ명예훼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김...
    2022-05-20 20:54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징계 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 소원을 낸 이후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무 회계 플랫폼 ‘삼쩜삼’과 세무사 단체의 법적 분쟁도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단체는 지난해 4월...
    2022-05-17 05:00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국민의힘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안 보완 작업에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민의힘이 법안 보완작업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마치 법안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법안의 문제점을 다듬고 수정하면 자칫 헌재...
    2022-05-15 07:00
  •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자사고·외고 등 24개교는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한 대통령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2-05-09 17:36
  • 출시 30년 국순당 ‘백세주’, 누적 판매 7억 병
    출시 30년 국순당 ‘백세주’, 누적 판매 7억 병
    국순당은 이 규정의 철폐를 위해 국회 청원, 헌법 소원 등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1994년 약주에 한해 ‘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됐고 백세주뿐만 아니라 다른 양조장의 모든 약주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이후 1995년 장기 보존이 가능한 탁주에 한정해 전국 시판이 허용됐으며, 2000년에는 전체 탁주에 공급구역 제한제도가 폐지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2022-05-04 10:44
  •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이전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을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는 총 74쪽 분량으로 주요 내용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2022-04-29 15:44
  •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그러면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상태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지원 등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등 행위는 2017년 2월까지 이뤄져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당시 공소시효를 약 4개월 남겨둔 상태였다....
    2022-04-27 15:32
  •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헌재는 정당법 4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내 정당 시대전환 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 씨 등은 2곳 이상의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지 못 하게 한 정당법 42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되면 여러 정당의 당원이 돼 특정 현안에 대한 더...
    2022-04-11 14:02
  •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2019년 11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 A 씨는 “제한의 근거규정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공무원의...
    2022-04-10 09:00
  • 헌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때 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합헌’
    헌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때 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합헌’
    A 씨 등은 이 조항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선거권 제한 대상과 기간이 제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2022-04-08 12:00
  •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7일 A 씨 등이 군형법 중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신체의...
    2022-04-07 11:21
  •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22-03-31 17:00
  •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반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규정으로 기자의 취재가 제한돼 기사가 획일화됐다"며 규정 폐지에 찬성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진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권력자 수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022-03-31 16:18
  •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22-03-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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