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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2023-04-02 09:45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청구인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에 의료법 33조 2항 3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1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2023-03-29 12:0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청구인은 2019년 5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 5인은 문제가 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선애 재판관 2명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식품위생법상 직무수행 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2023-03-27 12:00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청구인은 2020년 9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2023-03-26 09:03
  •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을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와 요구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2023-03-09 15:23
  •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은 황모 씨 등 세대주들로 구성된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관련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한국으로선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적...
    2023-03-03 16:41
  •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 A 씨는 2018년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뗀 뒤 11개월 동안 별도로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年) 이자율이 50%를 넘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위반한...
    2023-03-02 09:45
  •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미국에 유학하던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2000년 태어난 A 씨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다가 2018년 한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국적법에 따라 반려됐다. 국적법은 A 씨처럼...
    2023-03-01 09:34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가해자, 불복 소송 이어 헌법소원까지…“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조치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3-02-28 18:28
  •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헌재 “위헌”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헌재 “위헌”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의 공고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2023-02-23 16:36
  •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 관할지 이송이 ‘종북몰이’를 위한 것이라며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구속적부심 기각’을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구속된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지만 16일 모두 기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체포와 구속을 기준으로 절차가 적법했고...
    2023-02-21 16:03
  •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또 비슷한 상황인 건축사협회의 단일 협회 의무 가입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확정 이후 법안 논의를 이행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다.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건축사들이 단일협회 가입이 헌법(결사의 자유)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롭테크 업계와 중개사협회 간...
    2023-02-16 17:16
  •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박 의원은 강제징용 문제 대일 협상에 관해 “대법원 판결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조치를 하면 헌법소원이나 피해자 일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무리한 조치로) 합의하고 틀어지면 양국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2023-02-15 16:11
  • 대통령실 첫 국민 토론 '도서정가제' 종료…2300명의 선택은
    대통령실 첫 국민 토론 '도서정가제' 종료…2300명의 선택은
    도서 정가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선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도 가격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해 악성 재고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소규모 영세서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2023-02-09 15:20
  •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하루빨리 제대로 된 신축 이전이 되기를 지난 20년간 소원해 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 신축·이전과 관련 애초 계획보다 병상수와 사업비를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의료원 전문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대국민 호소문 중 일부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원 신축·이전 계획’에 대해 “현재 병원 규모로...
    2023-01-31 05:00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전자책 작가로 활동하는 청구인 A 씨는 이 같은 도서정가제가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4월 도서정가제 조항에 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헌재가 심리한 사건의 청구인은 출판사 관련 협회 등이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도서정가제 조항...
    2023-01-12 16:20
  •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절차 역시 2016년부터 시민단체에서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를 지적하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다. 이밖에 모호한 용어도 명확히 정리한다. 그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두고 혼선이 있었는데,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어 개념을 확실히 한다. 국가...
    2023-01-09 14:20
  • 공공기관 난방 17도 제한 논란에…尹 “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재량운용”
    공공기관 난방 17도 제한 논란에…尹 “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재량운용”
    공공기관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두고 헌법소원까지 나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은 재량운용을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2023-01-06 15:44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 씨 부친은 A 씨를 낳은 뒤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2022-12-27 09:50
  •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자산가 A 씨는 2016년 건강 악화로 조카 B 씨에게 간호를 부탁했고, B 씨는 약 8개월 뒤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병수발을 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살던 중 양자...
    2022-1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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