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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 ‘합헌’”
    헌재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 ‘합헌’”
    A 씨는 “형법 63조로 인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에 대해 그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위로 또다시 처벌받게 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집행유예에 본래부터 내재해 있던 효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2020-07-03 06:00
  •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헌재는 A 씨가 군사기밀보호법 1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에서 일하던 A 씨는 2014년 8월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부터 축전지 개발에 필요한 잠수한 요구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사3급 비밀문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2020-06-08 08:48
  •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57조6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뇌 병변 1급 장애인인 A 씨는 2017년 5월 9일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지됐다. 공직선거법은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가족’ 또는 ‘본인이...
    2020-06-07 09:00
  • [부동산 e!꿀팁]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얼마나 내나요?
    [부동산 e!꿀팁]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얼마나 내나요?
    이 가운데 한남파라곤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이 생긴 셈입니다. 이번 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2020-06-06 08:00
  • 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B 씨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2020-06-05 12:00
  •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해 5월 9일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2016헌마364)를 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2020-05-11 11:37
  •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합헌"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합헌"
    한편 헌재는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는 판단을 새로 내렸다. 보호자 동승조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헌재는 “유예기간 전까지 청구인들은 이 조항에 의한 보호자동승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때부터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2020-05-06 06:00
  • 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만 49세 나이로 퇴직한 A 씨는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해당 조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2020-05-05 09:00
  •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의사 등은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급여수가를 정액수가로 규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2020-05-04 12:00
  •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에 현금 지급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2020-05-04 06:00
  • 헌재 “특별사면 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감액 지급 합헌”
    헌재 “특별사면 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감액 지급 합헌”
    변 전 실장은 특별사면, 복권 이후 퇴직연금 감액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변 전 실장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선고...
    2020-05-03 09:00
  •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A 씨는 사전급여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2020-05-01 06:00
  • [만났다] 대학가 강타한 '등록금반환청구소송'…김경수 변호사 "대학별 진행, 수업 시수로 나눠 환급 금액 산출"
    [만났다] 대학가 강타한 '등록금반환청구소송'…김경수 변호사 "대학별 진행, 수업 시수로 나눠 환급 금액 산출"
    청와대 국민청원, 교육 당국과의 간담회, 기자회견, 시국선언, 대자보 등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등록금 반환 및 학생을 포함한 3자 협의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의 한 학생은 "대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대학생 커뮤니티에 "전국 각 대학에...
    2020-05-01 06:00
  •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헌재는 23일 백 씨의 유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근거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줄기에 머리 등을 맞아 넘어지면서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2020-04-23 16:21
  • [출근길] 통합당, '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 후보 제명·정봉주 "저를 개쓰레기 취급" 민주당 지도부 비난했다가 사과 외 (정치)
    [출근길] 통합당, '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 후보 제명·정봉주 "저를 개쓰레기 취급" 민주당 지도부 비난했다가 사과 외 (정치)
    ◇민생당 "위성정당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민생당이 13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등록승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과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위 정당에 대한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이 민생당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취소해야한다는 것인데요. 민생당은 "비례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만 가졌을 뿐...
    2020-04-14 06:00
  • 손학규 “호남서 민주당 ‘몰빵’ 안된다는 분위기…오늘 위성정당 헌법소원”
    손학규 “호남서 민주당 ‘몰빵’ 안된다는 분위기…오늘 위성정당 헌법소원”
    한편 민생당은 13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된 채 21대 국회가 시작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비례대표 배분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4-13 11:52
  • 손학규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 헌재에 물을 것”…민생당, 13일 헌법소원
    손학규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 헌재에 물을 것”…민생당, 13일 헌법소원
    이어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됐다고 한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민생당이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말했다. 민생당은 13일 오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2020-04-12 15:06
  •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헌재는 골프장 운영사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사 등은 “대중 골프장의 10~20배에 달하는 재산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골프장,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2020-04-03 12:00
  •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이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의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5년 해당 조항에 대해...
    2020-03-26 15:01
  • 실수로 남의 휴대폰 충전기 썼다가 기소유예…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실수로 남의 휴대폰 충전기 썼다가 기소유예…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A 씨는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해당 독서실이 익숙하지 않아 자유좌석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좌석에 꽂혀 있는 충전기라면 독서실 공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2020-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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