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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무장 약국 개설 금지ㆍ형사처벌, 약사법 조항 '합헌'"
    헌재 "사무장 약국 개설 금지ㆍ형사처벌, 약사법 조항 '합헌'"
    A 씨는 재판 중 약사,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에...
    2020-11-09 06:00
  •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건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15일 밝혔다. 협회 측은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2020-10-15 11:27
  •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인협회는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2020-10-14 19:48
  •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검찰…헌재 “수사미진, 기소유예 취소하라”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검찰…헌재 “수사미진, 기소유예 취소하라”
    이후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취업 알선자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낯선 장소에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2020-10-11 09:00
  •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A 씨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지만 군인보수법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해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군인보수법 2조는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선애...
    2020-10-09 09:00
  •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A 씨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공평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2020-10-08 12:00
  •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성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법 3조 1항은 ‘형법 319조 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 간의...
    2020-10-07 06:00
  •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A 사는 소속 근로자 B 씨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을 두고 소송을 하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사는 “B 씨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했으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에 업무상 재해 등으로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B 씨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구 근로기준법...
    2020-10-06 12:00
  • 헌재 “군사 훈련 중 대선 TV토론 시청금지 ‘합헌’”
    헌재 “군사 훈련 중 대선 TV토론 시청금지 ‘합헌’”
    대담·토론회를 보지 못하고 사전투표한 윤 씨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통상적으로는 윤 씨에 대한 시청금지행위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됐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내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 대담·토론회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보충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도 매년...
    2020-09-04 12:00
  • 헌재 “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헌재 “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는 A 씨 등 27명이 선거연령을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직선거법 15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구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공직선거법 15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 선거의...
    2020-09-03 06:00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한변은 7일에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는 건 위헌적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동산공시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한변 측은 "조세 부과는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일반적 위임입법의 경우보다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돼 위임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현행...
    2020-08-10 10:15
  •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 '대혼돈'...집주인 '분통', 세입자 '좌불안석'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 '대혼돈'...집주인 '분통', 세입자 '좌불안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정부의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전세...
    2020-08-02 17:00
  •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항의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2020-08-02 10:31
  •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6‧17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위헌심판소송을 27일 제기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이 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2020-07-27 16:39
  • 헌재 “여대 약대 인원 배정 ‘합헌’”…남학생 청구 기각
    헌재 “여대 약대 인원 배정 ‘합헌’”…남학생 청구 기각
    헌재는 A 씨가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약대 편입학전형 응시를 준비하던 남학생 A 씨는 덕성여대 80명, 동덕여대 40명, 숙명여대 80명, 이화여대 120명 등 약대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2020-07-24 12:00
  • 헌재 “대형 종교단체 우대 소득세법, 차별 아냐”
    헌재 “대형 종교단체 우대 소득세법, 차별 아냐”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인해 재정 규모가 큰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만큼 활동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며 “또 소득세법 시행령 222조는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2020-07-23 06:00
  • 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A 사는 소송 중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규모 점포의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규정의 적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2020-07-22 12:00
  •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헌재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카페 개설 이틀 만에 800명 가까운 사람이 가입했고 운영진 33명이 꾸려졌다. 이들은 현재 법정 다툼을 대행할 전력을 꾸리기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다. ◇'소급적용' 대출 규제ㆍ임대차 3법, '증세 논란' 공시가 상향… 헌재 심판대 가나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입법화하자마자 헌법재판소로 갈 처지다....
    2020-07-21 06:10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게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바로 법정 다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청구 준비를 주도하는 A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한 임대등록을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상태로 부진정 소급(이미 끝나지 않는 거래에 법률을 소급하는 것)...
    2020-07-09 16:36
  •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A 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해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견해를 변경할 사정이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2020-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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