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위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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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기존 면책 특권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 검토를 검토하되...

2018-04-03 10:59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이른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불리는 3·4인 선거구 축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에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 태도를 바꿀 수 있어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2018-03-29 10:23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한국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인 안상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소득불평등이나 양극화 등을 수정하면서 왔는데 (이번 개헌안은) 너무 과격하게 함으로서 체계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주체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의 창출을 못하면서 나눌 게 없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03-22 10:28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8-03-16 16:01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자당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고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 마련 후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체...

2018-03-16 10:16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문 대통령은 이번 헙법특위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비롯해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숙의...

2018-03-13 12:00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수차례 개헌안 방향을 논의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13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진행하지만, 합의안 마련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권력 구조 개선 방향이다. 전날 헌정특위...

2018-03-13 11:06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문위로부터 자문안을 받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대통령안을 만들어 21일 발의할 예정인...

2018-03-13 10:41
모습 드러내는 정부 개헌안…‘改憲시계’ 빨라질까

이에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 날 오전 회동을 하고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권력 구조 개편 방향 등을 포함한 ‘개헌 합의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정부 개헌안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야당을...

2018-03-12 10:41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정의당은 여당 개헌안에 협조하면서도 시기 등 세부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헌법개정특위 회의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전제로 하되 가능한 최대한 의회 다수파의 권한이 존중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여당안에 찬성하고 있어 향후 정의당과 연대 시 변수로 작용 전망이다.

2018-03-05 11:18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원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예비후보 등록은 2일부터 정해져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었지만, 여야 합의가...

2018-03-05 11:15
“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당 지도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론 수렴에 나섰다. 한국당 측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중순까지 4~5차례 전국 토론회를 추가 개최한 뒤 자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여당이 추진 중인 개헌...

2018-03-02 15:53
‘3월 데드라인’ 앞두고도… 지지부진한 국회발 개헌 논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과 12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 발표를 기점으로 여야 합의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018-03-02 10:31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정특위 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됐고,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8일)이 2월...

2018-03-01 11:02
농협,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을 주축으로 한 추진연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1000만 명의 서명지를 정개특위 김 위원장과 농해수위 설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연대사를 낭독했다. 김병원 회장은 “1000만 명 서명운동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2018-02-09 11:00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2018-01-30 15:09
3번째 전체회의 여는 憲政特委…의견차 커 난항 예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4일 올해 세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지부진했던 개헌 협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회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의견차가 커 최종 협의는 물론, 의사일정 조정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헌정특위는 전날 정치개혁 관련 이슈인 선거구 확정과 의원정수 등을...

2018-01-24 10:49
김성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 저지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날 개최되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법·정치개혁 특위)에 대비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뜻 밝힌다”며 “한국당이 중심이 돼 국민 개헌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2018-01-23 15:32
국회, 개헌·정개特委 다시 문 열지만…대통령 호소 답 내놓을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앞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특위를 통해 개헌안 도출 시도에 나섰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개헌 투표 시기 문제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018-01-15 10:17
여야, 개헌 재논의 … 개헌 시기ㆍ내용은 엇갈려

다만 여야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이나 개헌의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ㆍ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만들어져서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도 위원들(명단)을 제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 상당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개헌 속도를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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