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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CJ제일제당ㆍ하림 등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식약처, CJ제일제당ㆍ하림 등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라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22 10:37
  •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금융 인사이트] 통장 만들러 은행 갔더니 “앱 있으시죠?”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한 법이다. 금소법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ㆍ적금도 과거보다 고객이 작성해야 할 서류, 직원이 설명해야 할 내용이 더 늘어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ㆍ적금을 앱에서 만들면...
    2021-07-20 05:00
  •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기기 자체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이지만, 가입한 IPTV에 대한 상품권은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레TV탭 기기를 구매하는 동시에 IPTV에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에 따른) 서비스를 줄 수 있다”며 “결합에 따른 서비스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IPTV 관련 규제를 온전히...
    2021-07-19 15:41
  • [오코노미] 백만 유튜버를 향한 관종의 핏빛 질주…영화 '구독좋아요알림설정'
    [오코노미] 백만 유튜버를 향한 관종의 핏빛 질주…영화 '구독좋아요알림설정'
    각종 음모론, 허위 정보를 양산하는 유튜버는 더 이상 한 두 사람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렉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사이버 렉카는 교통사고 현장에 우르르 뜨는 레커차(Wrecker‧견인차)처럼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를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뜻한다. 사이버 렉카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진 건 故(고) 손정민 씨...
    2021-07-02 17:27
  •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상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됐다.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지자 은행들은 금소법을 지키기 위해...
    2021-07-02 05:00
  • 네오위즈, AI로 웹보드 게임 사행성 방지 나선다
    네오위즈, AI로 웹보드 게임 사행성 방지 나선다
    이는 이용자 간 쪽지 발송, 채팅, 방 만들기 시 게임머니 불법 환전 광고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기능을 모두 제거한 것이다. 이는 이후 게임내 불법 환전 광고를 모두 차단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지난 해에는 웹보드 게임의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사행화 우려 해소를 위해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며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용자 스스로 일일 손실 한도를 설정하는...
    2021-06-24 18:00
  •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6대 판매규제를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2021-06-23 16:26
  •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특히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 자극 및 인체 무해'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홈페이지를 우선 차단했다. 현행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 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 세정제(화장품)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간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2021-06-23 14:12
  • [이슈크래커] 유튜버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계속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유튜버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계속되는 이유
    허위 사실 유포로 송사에 휘말리는 것보다 각종 광고 이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구 A 씨 측 법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A 씨에게 추측성 의혹을 쏟아낸 유튜브 채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측은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다른 유튜버에게도...
    2021-06-08 16:47
  • 한예슬과 가라오케 친구들 사진?…알고보니 CJ 주최 모임
    한예슬과 가라오케 친구들 사진?…알고보니 CJ 주최 모임
    이어 “이 송년 모임은 한 기업이 광고,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관련 관계자, 고위 임원, 연예인 등을 불러 매년 의례적으로 주최했던 자리”라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한예슬 가라오케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해 한예슬, 한가인, 최지우, 고소영, 차예련 등 여배우들이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며 “잘 보면 뒤에 화면이 가라오케다”...
    2021-06-08 13:35
  • 전지현 이혼설 부인에…가세연 “최준혁, 방황하다 돌아와”
    전지현 이혼설 부인에…가세연 “최준혁, 방황하다 돌아와”
    어마어마한 광고 위약금 등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지현의 소속사 측은 “해당 방송에 언급된 그 어떤 내용도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 및 댓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21-06-04 09:59
  • ’전지현 이혼설’에 시어머니도 심경 토로...“너무 화나는 날”
    ’전지현 이혼설’에 시어머니도 심경 토로...“너무 화나는 날”
    어마어마한 광고 위약금 등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지현의 소속사 측은 “해당 방송에 언급된 그 어떤 내용도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 및 댓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21-06-04 09:30
  • 전지현, 이혼·별거설에 “사실무근, 법적 조치 할 것”
    전지현, 이혼·별거설에 “사실무근, 법적 조치 할 것”
    전지현 소속사 문화창고는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방송에 언급된 그 어떤 내용도 사실무근”이라며 “사실과 다른 기사 및 댓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12월 전지현 남편이 ‘전지현 남편 하기 싫다’며 가출을 했고, 전지현은 어마어마한 광고...
    2021-06-03 13:28
  • ‘한강사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고소 당하자 영상 지워…"꽁트였을 뿐" 해명도
    ‘한강사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고소 당하자 영상 지워…"꽁트였을 뿐" 해명도
    그러면서 “B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B씨는 해당 영상에 한 네티즌이 “사실 확인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댓글을 달자 “잘 알고 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21-06-02 15:02
  •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304건, 광고 주체 위반이 55건이다. 수시...
    2021-06-01 11:00
  • 중국 에듀테크 암흑기 오나...IPO 일정 줄줄이 연기
    중국 에듀테크 암흑기 오나...IPO 일정 줄줄이 연기
    이에 위안푸다오와 줘예방 등은 허위광고 게재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규제 움직임에 GSX데크에듀와 뉴오리엔탈에듀케이션&테크놀로지그룹, TAL에듀케이션그룹 등의 기업가치는 3월 초 이후 5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일각에서는 사교육 조장 우려 외에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공룡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 주석의 의도가 이들 에듀테크 규제...
    2021-05-31 17:09
  • "일반식품에 다이어트ㆍ뼈 건강ㆍ키 성장?"…허위ㆍ과대 광고 247건 적발
    "일반식품에 다이어트ㆍ뼈 건강ㆍ키 성장?"…허위ㆍ과대 광고 24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뼈ㆍ관절 건강, 키 성장,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한 27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건강관련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
    2021-05-25 09:34
  •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비속어 사용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행위, 정치적 행위,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해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직·간접 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별풍선·슈퍼챗 등)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정말 까다롭죠? 교사와 유튜버 활동을 병행했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유튜버 ‘달지(본명...
    2021-05-17 17:17
  • '흉터치료'ㆍ'지방감소' 부당광고 의료기기ㆍ화장품 377건 적발
    '흉터치료'ㆍ'지방감소' 부당광고 의료기기ㆍ화장품 37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창상피복재(의료기기) 및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1024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37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제품의...
    2021-05-13 09:37
  • 주식리딩방 온상이 된 카카오톡…금소연 "카카오, 계정 방치한 책임 있어 고발"
    주식리딩방 온상이 된 카카오톡…금소연 "카카오, 계정 방치한 책임 있어 고발"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투자 자문과 일임을 대가로 고액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투자원금 손실 등 투자자의 피해 사례도 매년 증가세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사례는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2021년 1분기 663건 등으로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운영진의 매매 지시를 따르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2021-05-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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