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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묻지마 투자 지양...부동산 ·가상자산 투자는 신중"

그러면서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는 각 업권, 기관별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금융권은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중시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등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 아카데미는 금감원이 일반인·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및 주요 금융이슈 등에...

2023-05-18 15:00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9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과장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23-05-15 21:13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2023-05-02 16:10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2023-04-19 11:00
[챗GPT 사용지침上] “글로벌 삼킨 챗GPT…인간의 집단지성은 못 넘을 것”

허위정보, 사실정보 인식해 답변기밀유출 우려, 글로벌 규제나서인공지능 한계 진단한 전문가들"AI, 단순지능 인간보다 높지만윤리ㆍ가치관 등 사회문제 우려" “결국, 인간 집단의 능력을 추월하는 AI모델의 등장은 가능치 않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컴퓨터 챗GPT(자동 회귀 언어모델)의 등장으로 AI(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를 덮친 상황에서 그...

2023-04-17 05:00
우크라 반격 비밀계획 유출...발칵 뒤집힌 서방

미 군사분석가들은 공유된 문서가 원본 내용에서 일부가 조작됐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망자에 대한 미국 측의 추정치를 과장하고, 러시아군 전사자 추정치는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개된 문서에 러시아 군인 전사자 수는 1만6000명에서 1만7500명에 그치지만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는 7만1500명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국방부와 서방 전문가들의 추산과...

2023-04-07 16:47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가맹점 운영 후 피해를 입는 경우다. 가맹희망자들로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전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2023-04-02 09:33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주요 불법 광고 유형으로는 계약 체결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 정보를 과장하는 광고 게재 유형이 대표적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 주택을 표시 및 광고하는 사례, 중개 사무소 정보와 중개사 이름을 넣지 않는 경우 등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2023-03-29 11:00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2023-03-22 12:22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5G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당시 상황을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다하게 표현한 것이 있으면 지도를 받아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대응 조치에 대해선 “회사 내부에 관련 위원회라든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선 작업...

2023-03-17 15:55
한국거래소 “감사시즌 코앞…한계기업 투자 유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주가 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해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2023-03-10 09:58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은 보도자료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과장이라거나 네이처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 공시와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쟁점이 됐던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사전 공모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2023-03-09 11:32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공정위는 관련 고발지침에 따라 계열사를 누락·허위 신고한 동일인에 대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하로 따져 고발 여부를 정하다. 공정위는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박 회장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2023-03-08 12:20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갈등이 없었음에도 과장,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 조직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피해자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피해 주장자의 요구가 업무상 적정범위와 고도의 개연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만일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에 입각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3-02-28 05:00
北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확장억제 연습 반발

군은 작년 11월처럼 북한이 허위 주장을 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 북한은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분석을 더 해봐야겠지만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2-24 15:17
‘이승기 예비 장모’ 견미리 “왜곡·허위사실 더는 묵과 못해…법적 대응 나설 것” [공식]

견미리 측은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된 내용의 허위 기사, 블로그 게시물, 유튜브 제작물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해당 기사 및 글, 영상의 삭제 및 정정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시정되지 않을 시 이 시간 이후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입장을 전하게 되어 견미리...

2023-02-17 13:25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15일 본지 취재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끌어들이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김포시는 작년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유의사항과 풍무동 민간임대 아파트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김포시...

2023-02-15 07:00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23-02-10 15:25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위법사항 발견시 매달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에 따라 현행...

2023-02-02 10:30
롯데홈쇼핑 “시청자 신뢰 최우선”…올해 첫 시청자위원회 열어

또 방송 중 허위 과장 표현 방지를 위한 회의체 운영, 심의규정 가이드라인 점검 등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김유택 고객만족부문장은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시청자 권익 보호 전담기구인 시청자위원회를 발족하고, 고객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2023-0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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