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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한 쪽이 제출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2021-05-30 16:57
  • [위클리 제약·바이오] SK바사, 코로나 백신 개발지원금 2000억 추가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SK바사, 코로나 백신 개발지원금 2000억 추가 外
    보령제약,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 항암제 도입 보령제약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주'(성분명 베바시주맙)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보령제약은 온베브지주 100mgㆍ400mg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되며, 기존 항암제 위주의 포트폴리오에 바이오시밀러 항암제를 추가한다. 온베브지주는...
    2021-05-28 17:41
  • 메디톡스, 대웅 주장 반박 "이노톡스와 다른 제품…대웅이 허위사실 유포"
    메디톡스, 대웅 주장 반박 "이노톡스와 다른 제품…대웅이 허위사실 유포"
    이어 "대웅의 주장이 거짓임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 심각한 신용 훼손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그러나 품목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돼...
    2021-05-27 15:40
  • 한누리, 'GS건설 집단소송' 성공보수 30억 받는다
    한누리, 'GS건설 집단소송' 성공보수 30억 받는다
    이에 투자자들은 "GS건설이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르와이스 정유 정제 시설 등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됐다고 인정하기...
    2021-05-26 14:00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사모사채 계약서를 받고도 옵티머스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운용사의 사기운용이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하나은행을 고발한 상태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투자자에 대한 원금 보상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2021-05-25 15:17
  •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개인활동의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 등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2021-05-17 17:17
  • 중고차 피해 사례 지속…기약 없이 미뤄지는 전면 개방 결정
    중고차 피해 사례 지속…기약 없이 미뤄지는 전면 개방 결정
    이들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를 속인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에 올린 매물을 보고 찾아온 구매자와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차량에 급발진 등 하자가 있다며 계약 철회를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구매자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약관을 이유로 출고비용 환불은...
    2021-05-15 10:00
  • [랜선 핫이슈]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박신영 아나운서 자필 사과문·빌게이츠 사생활 폭로
    [랜선 핫이슈]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박신영 아나운서 자필 사과문·빌게이츠 사생활 폭로
    그는 A씨가 먼저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이 종료됐다며 건물주의 갑질로 운영을 종료한 게 아니라고 밝혔어. 또 "이는 법원 판결의 확정 내용”이라고 강조했어. 아울러 A 씨가 수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어. 업체 대표는 "기업에 피해를 입힌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강력한...
    2021-05-12 13:21
  •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이번에 국토부가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부동산 법인 중엔 아파트 열 채를 8억 원에 샀으면서 관청엔 신고할 땐 6억8000만 원으로 허위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한 곳도 있다. 국토부는 다운 계약서가 취득ㆍ양도소득세 탈루 행위라 보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전셋값 승계분 9000만 원을 뺀 2억6000만 원 전액을 사위에게...
    2021-04-19 11:00
  • 에이프릴 이현주 "멤버들 3년간 폭행·욕설…가족들까지 모욕"
    에이프릴 이현주 "멤버들 3년간 폭행·욕설…가족들까지 모욕"
    이에 에이프릴의 소속사 DSP미디어는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에이프릴 멤버들을 둘러싼 추가 폭로가 등장하는 등 해당 폭로를 둘러싼 여파는 줄지 않았다. 한편 이현주는 2016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그해 10월 에이프릴에서 탈퇴한 뒤 연기자로 전향했다. △다음은 이현주 SNS 전문.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2021-04-18 07:59
  •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위조된 이체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와 형 이모 회장 등과 함께 횡령에 가담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4-16 15:05
  • 해수부 항만건설ㆍ수산자원 사업에서 부실공사ㆍ예산낭비 225건 적발
    해수부 항만건설ㆍ수산자원 사업에서 부실공사ㆍ예산낭비 225건 적발
    점검 결과,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부적정 181건, 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8건), 기관 주의 및 시정(66건)...
    2021-04-15 10:05
  •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NH투자증권이 운용사의 허위 투자제안서를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착오'를 유발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문사모운용사들은 날벼락을 또 맞았다는 분위기다. 통상 전문사모운용사에서...
    2021-04-08 15:36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했다는 판단에서다.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됐다고 인정했다. 특히 운용사가 작성한...
    2021-04-06 10:00
  • 덩치 키운 샌드박스네트워크 적자 늪 속 ‘500억 여유자금 해법은?’
    덩치 키운 샌드박스네트워크 적자 늪 속 ‘500억 여유자금 해법은?’
    아울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늘어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리와 불공정 계약의 정상화 여부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작년 말 기준 420여 팀의 크리에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튜브 뒷광고 논란, 음식 재사용 허위 폭로 크리에이터 이슈,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 의사 확인 절차...
    2021-04-05 14:08
  • 다방, ‘매물확인 메신저’ 도입 1년만에 사용자 12배 '쑥'
    다방, ‘매물확인 메신저’ 도입 1년만에 사용자 12배 '쑥'
    다방 사용자가 매물 확인 메신저를 통해 매물 관련 문의를 하면 중개사는 다방 공식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계약 가능’, ‘계약 불가능’, ‘다른 매물 추천’으로 48시간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방이 이달 셋째 주 매물 확인 메신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새 누적 서비스 이용자는 58만 명, 누적 문의 매물 수는 82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비스 출시...
    2021-03-25 17:29
  • [이슈크래커] 중국에서 H&M·나이키 불매운동이 벌어진 이유는?
    [이슈크래커] 중국에서 H&M·나이키 불매운동이 벌어진 이유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은 이날 웨이보를 통해 "신장 면화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면서 중국에서 돈을 벌고 싶은가? 허황된 망상"이라고 지적하며 불매운동을 부추겼다. 심지어 신화통신·CCTV 등 관영 매체도 이날 논평 등을 통해 H&M 규탄에 합세했다. H&M "신장 면화 구매 중단" 성명에 불매운동 전개 H&M은 지난해 10월...
    2021-03-25 15:46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 고위험 상품 권하면 처벌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 고위험 상품 권하면 처벌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또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2021-03-23 05:00
  • 서울 프랜차이즈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조건 달라
    서울 프랜차이즈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조건 달라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관련 조건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다. 서울소재 브랜드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사이트'에...
    2021-03-16 09:00
  •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가족과...
    2021-03-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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