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두바이에 거주 중인 고교생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친구 B(18)군, C(31)씨와...
함께 범행한 황대한 측 변호인도 “강도예비 및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부인한다”며 “마약 항정에 대해서도 금지 향정임을 몰랐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공범인 연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 3인조의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와 이모 씨는 측도 “강도예비, 강도방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12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병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라며 “내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올해 1월 태국에서 구매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을 검거한 후,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해 총책 등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이들이 들여온 케타민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며 소매가로 환산하면 25억 원에 달한다.
총책인 최모 씨(29)는 연락과 모집, 운반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20세부터 32세까지 사회 초년생으로...
필로폰 등 향정이 616kg으로 마약류 압수량의 76.6%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필로폰 압수량은 21.8%(175kg)였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 압수량은 18년 8.5kg에서 지난해 167.6kg으로 폭증했다. 일명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압수량도 같은 기간 2.8kg에서 42.17kg으로 늘어났다.
대검은...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 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 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필로폰은 투약하고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소요되며, 해당...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6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독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백규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 씨(19)에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모두 해고되나”라고 묻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자 마약류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980여만 원 추징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 모(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7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권모(40) 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권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세 명은 올해 만 18세로, 범행 당시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현재 모두 대학생이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 필로폰‧액상대마‧엑스터시‧코카인 등 마약류를 매수‧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및 소지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2억7000만 원 어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시가 4330만 원에 달하는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은닉해 밀수를 시도한 김모 씨(38)와 같은 수법으로 1732만 원 상당의 MDMA(일명 ‘엑스터시’) 866정을 밀수한 조모 씨(3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경찰은 유아인이 수면제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주변인들을 통해 여러 차례 대리 처방받은 정황도 포착해 해당 병·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4명은 유아인이 돈독한 친분을 드러낸 미대 출신 작가와 유튜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앞서 유씨가 2021년부터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3인조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한 이 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경우에게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부인 허 모 씨는 강도방조 및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향정신성 약물을 주사해...
유 씨 부부를 제외한 3명은 사체유기, 마약법위반(향정) 혐의도 적용됐다.
또 범행 모의에 가담한 이모(23) 씨는 강도예비죄, 이경우의 아내 허모(36) 씨는 강도방조·마약법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경우의 아내 허 씨만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일당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소 계정에...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10일 장 모(49) 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8억 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 등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그는 올해 3월 25일 필로폰 0.1g을 직접 투약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도 받았다. 그는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친구가 자신의 이삿짐에 마약을 숨겨뒀고, 뒤늦게 마약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마약 검사 과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그제야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장 씨가 마약을 단순 투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 씨는 올해 3월 25일 필로폰 0.1g을 직접 투약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체 첩보와 미국 DEA(마약단속국)와의 공조를 토대로 직접 수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