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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교권...
    2023-08-31 14:51
  •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문 변호사는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민원, 개인핸드폰으로의 학부모의 항의가 지속돼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2023-08-31 13:06
  • CFD 신규 거래, 내일부터 재개…금융위 “제도 보완장치 시행”
    CFD 신규 거래, 내일부터 재개…금융위 “제도 보완장치 시행”
    아울러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및 시행한다.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2023-08-31 09:4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보통 특정 국가가 EU 가입을 신청하면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가 꼼꼼하게 사전 조사를 한다. 신청국이 가입 준비가 돼 있는지를 삼권분립 체제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 과정도 최소한 평균 2~3년 걸린다. 우크라이나는 가입 신청 후 불과 3개월 만에 가입후보국 지위를 얻어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2023-08-31 05:00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즉, 미국 의원을 행정부 소속 공무원처럼 대해서는 안 되고, 당 지도부의 입장을 따르는 행위자라고 보면 안 된다.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을 만나 이야기 했다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포섭되었다고 보면 안 되고,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와 대화가 잘되었다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설득되었다고 보면 안 된다. 미국 의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2023-08-30 05:00
  • ‘제3지대’ 뭉칠 준비? 금태섭·양향자·류호정 한 자리에
    ‘제3지대’ 뭉칠 준비? 금태섭·양향자·류호정 한 자리에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학 교수가 정책연구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으로 참여하고, 김법정 사무총장(전 환경부 기조실장), 정보경 전략기획부총장(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대변인 겸 홍보국장(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지도부 일원으로 합류했다. 공동 대표를 맡은 양 의원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에 균열이 나기...
    2023-08-28 16:10
  • 금감원,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 가이드라인 연장…16개사 신규적용
    금감원,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 가이드라인 연장…16개사 신규적용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오는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총 121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7개사다.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 등 총 6개사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2023-08-25 06:00
  •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
    2023-08-24 19:38
  • 불량 농약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11월까지 유통 점검
    불량 농약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11월까지 유통 점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에 앞서 농관원은 상반기에는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2023-08-23 14:40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민원 대응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 지능형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
    2023-08-23 11:30
  •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새만금 잼버리 관련 현안질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회의가 파행되면서 관심은 25일 여성가족위원회와 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로 쏠리게 됐다. 여가위 전체회의에는 새만금 잼버리 총 책임자격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해 여야가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2023-08-20 17:56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어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2023-08-17 11:52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입장에서 관련 생활지도가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2023-08-17 09:3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한일 양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규제 대상이 미국인과 미국 기업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주변 동맹국의 동참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對中 견제에 동맹국 동참...
    2023-08-17 05:00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 교사 C씨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 자녀 지도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 논란이 됐다. B씨는 지난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했다.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2023-08-16 06:0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2023-08-14 15:23
  •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왕의 DNA 가진 아이” 담임교사에 갑질 한 교육부 공무원···교육부 “즉시 조사 착수”
    밤 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묻는 일도 잦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조는 A씨가 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2023-08-10 21:42
  •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 설치…“재무건전성 적극 관리 예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 설치…“재무건전성 적극 관리 예정”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도·관리와 경영혁신과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자문위원회로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영혁신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혁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요청해 각 기관이 추천한 외부...
    2023-08-10 16:51
  •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개선지도 등 조치가 이뤄진 건 3866건뿐이다.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인 1만6369건은 신고가 취하됐으며, 6793건은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였다. 특히 8260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거나,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법 위반 없음’ 사례였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2023-08-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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