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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요구된다. 중앙정부가 비자 등 업무와 관련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등 해외 국가의 유사 사례도 검토한다. 지자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역할도 연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역 이민정책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024-04-21 08:30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전체 노인의 3분의 2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생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갈현숙 한신대...
    2024-04-20 14:56
  • 용인특례시,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
    용인특례시,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
    1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GS건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 현재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2024-04-19 13:33
  •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다.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기존...
    2024-04-19 10:21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4~0.7% 하락 출발…“제한적 움직임 예상”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4~0.7% 하락 출발…“제한적 움직임 예상”
    추가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강화 기조는 철강, 조선·해운, 전기차, 태양광으로 확대 중이다. 전일 국내 철강주는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인상 추진한다는 보도에 급등했다. 그러나 과거 트럼프 재임기 이미 관세부과를 단행했고, 중국산 철강 수입 의존도는 이미 낮은 상황으로 국내 관세 수혜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2024-04-19 08:20
  • [미국 대선 D-200] 연준에 울고 웃는 바이든·트럼프…“파월이 대선 킹메이커”
    [미국 대선 D-200] 연준에 울고 웃는 바이든·트럼프…“파월이 대선 킹메이커”
    ‘바이드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경제 활성화에 나섰던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인플레이션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실정이다. 가계에선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까지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재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카렌 다이넌 하버드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정말 불운한 경우”라며 “바이든 정부는...
    2024-04-19 05:02
  •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경영을 안정화하고 조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임직원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KH그룹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4-18 14:05
  •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2주간 맞춤형 교육 평가도 미흡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가 근무평가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첫 사례였다. 김 씨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났는데도 출근을 거부하고, 회사에...
    2024-04-18 10:0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미 행정부는 이 은행이 러시아와 연계해 유령회사를 통해 수년간 21억 유로, 약 3조450억 원의 돈세탁을 자행해왔다고 밝혔다. ABLV는 그해 6월에 청산됐고 은행장을 비롯해 유령회사의 임원도 기소됐다. 유럽에서 돈세탁이 적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해 11월 덴마크 최대 민간은행 단스케(Danske)은행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지점도 같은 혐의에 연루됐다....
    2024-04-18 05: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2024-04-17 13:42
  •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업무 과중으로 학습공동체 참여 한달 2시간뿐”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업무 과중으로 학습공동체 참여 한달 2시간뿐”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예산 지원(48.3%)과 행정업무 경감 지원(44.1%)이 두드러졌다. 학습공동체 참여를 연수로 인정해야 한다(28.7%)는 의견과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26.6%)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사를 진행한 김경인 부연구위원은 “최근 전문교과 교사들 가운데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협력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2024-04-17 11:11
  •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수원지검은 13일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2024-04-16 20:01
  • 율호 "탄자니아 니켈 광산 사업,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 지원 프로젝트 선정"
    율호 "탄자니아 니켈 광산 사업,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 지원 프로젝트 선정"
    기초탐사 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은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공률을 높여 국가 미래산업 필수원료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선정으로 율호는 광산 개발 사전작업에 있어 정부로부터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KOMIR의 심사 기준에는 자원개발의 필요성, 투자환경...
    2024-04-16 14:20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하기로 했다. 또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2024-04-16 12:00
  • 교사 54% “AI 디지털 교과서, 맞춤 교육에 도움될 것”
    교사 54% “AI 디지털 교과서, 맞춤 교육에 도움될 것”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1∼14일 전국 초·중·고 교사 2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은 53.7%였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으로는 ‘수집된 학생...
    2024-04-15 17:10
  •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15일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전략적...
    2024-04-15 16: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24-04-15 14:30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를 시행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고용조사 결과 △일자리행정통계 재현자료 베타서비스 18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2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2024-04-14 08:56
  •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단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채 객관적이고...
    2024-04-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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