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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정 수석은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두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03-11 14:52
  • 재난위기 대응 체계적 지원…'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출범
    재난위기 대응 체계적 지원…'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출범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DSCMA·Disaster Safety Crisis Management Association)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를 포함한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관리하기 위한 협회 설립 준비 과정을 거쳐,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았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위기관리협회는 재난적 사고 등에 대해 물리적 예방·대응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안전관리와는...
    2021-03-10 09:43
  •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38억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최 전 회장의 거주지에 38세금징수과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현금 2687만 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2021-03-03 15:11
  • ‘급진좌파’ 워런, 극부유세 발의…옐런 “세금, 어떻게 걷나”
    ‘급진좌파’ 워런, 극부유세 발의…옐런 “세금, 어떻게 걷나”
    특히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고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을 통제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본다. 이런 회의론자의 선봉에 옐런이 선 것이다.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열린 딜북 콘퍼런스에서 “극부유세는 세금을 걷는 게 매우 어려워서 현실적이지 않다”며 “집행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워런의 극부유세 법안은 국세청 감사능력을 강화하고...
    2021-03-02 15:40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 토론…나경원·오세훈 기 싸움 '팽팽'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 토론…나경원·오세훈 기 싸움 '팽팽'
    오 후보는 "(장기전세주택 제도로) SH는 10조 원 이상 이익을 얻었다"며 "집은 사서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사는 곳이라는 앞으로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만드는 제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 후보를 향해 "나경원 후보가 구상한 행정개혁,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아이디어가 있냐"고 물었다. 나 후보는...
    2021-03-01 18:24
  • 법원 “담뱃잎에 로열티 가산한 관세 부과는 위법”
    법원 “담뱃잎에 로열티 가산한 관세 부과는 위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필립모리스는 2013년부터 2년간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2017년 필립모리스가 해외 법인에 지급하던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2021-03-01 06:00
  •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범위ㆍ집행기구 제안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변호사가 법사위 가고 복지전문가가 복지위 가는 걸 막아서는 국회가 전문적으로 행정부를 감독할 수도 없고, 입법 심의를 할 수도 없다. 우선, 등록한 재산 내용에 관해 재산상 이득과 직결된 위원회는 회피하게 하고, 이외에는 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안별로 이해충돌 관리 기구에 조언을 받아 회피하는 방법이 현실적”...
    2021-02-25 18:17
  • 김용판 의원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소방기본법 개정
    김용판 의원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소방기본법 개정
    다만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해당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심지는 교통량 증가와 신호대기로 차량정체가 심화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5년 119건, 2016년 151건, 2017년...
    2021-02-25 11:22
  •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제안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2021-02-22 14:46
  •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 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이번 컨설팅은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2021-02-22 11:00
  • [BioS]애브비-에볼루스-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판매 합의"
    [BioS]애브비-에볼루스-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판매 합의"
    애브비는 19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메디톡스,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에볼루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71.65%가 오른 12.29달러에 마감됐다. 합의에 따라 애브비와 파트너사인 메디톡스는...
    2021-02-21 10:35
  • 바이든, 최악 한파 덮친 텍사스주에 중대 재난 선포…피해 복구 지원 본격화
    바이든, 최악 한파 덮친 텍사스주에 중대 재난 선포…피해 복구 지원 본격화
    미국 행정부가 기록적인 한파가 불어닥친 텍사스주에 중대 재난을 선포,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악의 한파와 겨울 폭풍에 따라 막대한 인적·재산 피해를 본 텍사스주에 중대 재난을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민 임시 거처 마련 △주택 수리 비용 지원...
    2021-02-21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비공개) △부총리 2차관 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21-02-21 09:38
  • 세종대 "교육부, '재산 부당관리' 수사 의뢰 건 무혐의"...행정소송 대응
    세종대 "교육부, '재산 부당관리' 수사 의뢰 건 무혐의"...행정소송 대응
    세종대 학교법인 임원들이 수익용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 세종대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임원 승인 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8일 검찰과 세종대(학교법인 대양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업무상 배임...
    2021-02-19 14:52
  • 美 지재권 전문가 “대통령 ITC 거부 매우 드물어…행사하면 깜짝 놀랄 것”
    美 지재권 전문가 “대통령 ITC 거부 매우 드물어…행사하면 깜짝 놀랄 것”
    미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히는 마크 렘리(Mark Lemley)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는 18일 이투데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비토)을 행사할지" 의견을 묻는 말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매우 드물다(very rare)...
    2021-02-18 17:00
  •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등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2021-02-17 12:08
  • '나보타' 美 수입·판매 금지 발표…대웅-메디톡스 분쟁은?
    '나보타' 美 수입·판매 금지 발표…대웅-메디톡스 분쟁은?
    다만, 균주의 지적재산권은 인정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확정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대통령이 ITC의 판단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수입금지가 확정되면서 에볼루스와 함께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돌파구를 찾을 예정이다.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했다는 ITC의 결정이 오판임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2021-02-15 16:11
  • ‘中 93 vs 美 4’...SK vs LG 판결에 고민 깊어지는 바이든 행정부
    ‘中 93 vs 美 4’...SK vs LG 판결에 고민 깊어지는 바이든 행정부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국에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공격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점은 반대 요소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무산시킨다면, 이후 중국에 지재권에 대해 요구를 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11일 최종판결 직후...
    2021-02-15 14:34
  • ‘좌충우돌’ 서울시, 송현동·양재동 부지 놓고 재계와 ‘기 싸움’
    ‘좌충우돌’ 서울시, 송현동·양재동 부지 놓고 재계와 ‘기 싸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기업 사유재산을 활용하려면 시가 직접 매입을 하거나 기부채납을 받고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공공용지 성격을 들어 이를 환수하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02-11 07:00
  •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무역정책과 우선순위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기술패권, 금융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을 활용할 것이다. 대중국 무역정책의 실체는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영기업 경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주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도...
    2021-02-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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