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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이어 “공직 수행 과정 얻은 정보로 퇴직 후에 사적 이익 취했을 때는 어떡할지도 섬세히 살펴봐야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이런 상황에 따른 이해충돌법 심의 일정에 대해 “늦어도 내달 10일까지는 소위 심의는 끝내보자고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2021-03-31 10:55
  • [특허, 톡!] 평행선을 달리는 LG와 SK의 배터리 분쟁...합의 가능성은?
    [특허, 톡!] 평행선을 달리는 LG와 SK의 배터리 분쟁...합의 가능성은?
    최근 10년간 ITC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가장 큰 부담은 ITC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의 자료 삭제로 인한 패소 결정이다. 미국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문서보존...
    2021-03-30 05: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당정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기준인 '공직자 재산 의무제' 대상을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가 집계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000여 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하급 공무원까지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건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위직 공무원이...
    2021-03-29 18:24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2021-03-29 15:58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1-03-29 14:29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2021-03-29 14:16
  •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그는 또 "FTA 활용과 물류·보세산업 지원 등 모든 업무 분야에서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다.
    2021-03-29 11:27
  •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달 초 투기 예방과 근절,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 중개 ㆍ교란 행위 △불법 전매ㆍ부당청약 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1-03-25 09:27
  •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공직자 재산 관리를 맡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정부에서도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 등 다섯 명이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다만 투기와의 정책을 이끌고 있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본부에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다주택 처분 명령 약발이 안 먹히긴 마찬가지다. 국토부 산하기관에서조차 권태명 SR 사장과...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재산 61억…4억 증가
    [재산공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재산 61억…4억 증가
    서울시장 직무를 대행하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의 등록 재산(가족 포함)이 보유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 증가분을 포함해 1년 전보다 4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1년...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야산 2만6182㎡를 보유하고 있다. 차 의원은 산단 인근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를 비롯해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청주시...
    2021-03-25 00:00
  •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8.4억…1위는 '914억' 전봉민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8.4억…1위는 '914억' 전봉민
    24일 국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 총액은 8463억719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재산이 28억4017만4386원이다.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난해에 이어 전봉민 의원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비상장주식 858억가량과 건물, 토지, 예금 등을 합해...
    2021-03-25 00:00
  •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일부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과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2021-03-23 11:15
  • 북미 연결 사상 첫 철도 네트워크 탄생…캐나디언퍼시픽, 28조에 캔자스시티서던 인수
    북미 연결 사상 첫 철도 네트워크 탄생…캐나디언퍼시픽, 28조에 캔자스시티서던 인수
    이번 합병의 시발점이 된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미국 일자리를 사수하겠다는 목적으로 체결을 주도했다. 새 협정은 북미 농업의 현대화, 자동차 제조 원산지 규정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큰 틀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각국의 노동규칙을 미국 기준으로...
    2021-03-22 14:06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조선일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산공개 적용은 어렵겠지만 재산등록은 스스로 비리를 억제할 수 있는 자기 규제라는 점에서 고위직, 하위직 가릴 것 없이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이번 LH 사태처럼 감시가 허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공직자 비리 문제가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 방지 법안...
    2021-03-18 19:00
  • 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2021-03-17 20:40
  • “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집 한 채 있는데”…공시지가 급등에 보유세·건보료 줄줄이 인상
    산정 △행정 △조세 △부동산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된다. 올해 토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제도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뜻이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가’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함께 ‘보유세 모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21-03-16 15:10
  • 미·중, 기술패권 전쟁 새로운 국면…‘양자 기술’ 전면으로
    미·중, 기술패권 전쟁 새로운 국면…‘양자 기술’ 전면으로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달 초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을 발표하고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이 경제와 안보, 고용 격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재투자하고 다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는 모습이다....
    2021-03-14 19:00
  •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21-03-14 10:06
  • [종합]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종합]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정 수석은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두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5일 문재인...
    2021-03-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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