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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시 부동산, 아파트 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등 최 씨의 소유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4억900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고 증여세 1억7000여만...
    2021-08-05 11:11
  •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개선…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개선…사회공헌사업 활성화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매입할 때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의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또 수익은 없고 세금...
    2021-08-03 13:23
  • 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기헌ㆍ반부패 비서관 이원구 내정
    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기헌ㆍ반부패 비서관 이원구 내정
    김 전 비서관은 3월31일 임명됐다가 첫 재산공개에서 54억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산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6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원구 신임비서관은 사법시험 합격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일했다....
    2021-07-30 10:41
  • 예탁원, 행안부 ‘국가 재난관리 유공’ 장관표창 수상
    예탁원, 행안부 ‘국가 재난관리 유공’ 장관표창 수상
    한국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국가 재난관리 유공’에서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적극적인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공로가 큰 단체에 수여하는 포상이다 . 예탁원은 금융시장 인프라 안정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해 대용량 트래픽 탐지 및 차단, 사이버위기 대응방안 등 사이버 공격 발생에...
    2021-07-27 10:02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말한다. 법원은 이를...
    2021-07-23 17:45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봤다. 이에 건국대는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2021-07-23 13:31
  • '중국 견제 패키지 법' 마련하는 美…"한국,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중국 견제 패키지 법' 마련하는 美…"한국,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ㆍ중갈등이 지속할 것을 전제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향후 해당 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중국 공동 수출입 통제를 제안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공급망 내 직ㆍ간접적으로 중국 정부 또는 제재...
    2021-07-22 11:00
  •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국토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재산 등록·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본부와 LH 모든 직원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심사받아야 한다. 신도시·도로·철도 업무 담당자는 실거주용을 뺀 부동산...
    2021-07-18 11:00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A 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A 씨 등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잠실세무서장...
    2021-07-18 09:00
  • 서부 유럽 덮친 기후변화 재앙...독일, 100년 만의 홍수
    서부 유럽 덮친 기후변화 재앙...독일, 100년 만의 홍수
    하천 범람으로 민가가 붕괴되는 등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서부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그와 인접한 라인란트팔트주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 노스트라인웨스트팔렌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최소 31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라인란트팔트주에서는 아르바일러 주변에서만 1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천의 범람으로 희생자가 잇따랐던...
    2021-07-16 08:33
  • 금융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 공모펀드 경쟁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 공모펀드 경쟁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또한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 하게 된다.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 원, 3년 이상 투자해야 하고, 수탁고 1조 원 이하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 원~최대 10억 원 한도)을 시딩한...
    2021-07-16 06:00
  • LX공사-행안부, 전남 남해 수해지역에 드론팀 급파…현장조사 실시
    LX공사-행안부, 전남 남해 수해지역에 드론팀 급파…현장조사 실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한 전남 남해안 수해지역에 드론이 출동했다. 드론은 해당 지역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전송하며 피해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행정안전부는 9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하천‧제방 유실, 양식장‧도로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과 진도군에 2개 드론팀을 급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LX공사와...
    2021-07-13 13:54
  • 내년부터 지방 공기업도 '고졸 채용목표제' 도입
    내년부터 지방 공기업도 '고졸 채용목표제' 도입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을 행정직까지 확대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 선박운항·기관 전공자를 대상으로 순경 채용도 추진한다. 민간에서는 만 18~23세 고졸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5%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졸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준비가 어려웠던...
    2021-07-07 14:36
  • [이슈크래커] 무서운 ‘지각 장마’…중부 지방 상륙은 언제쯤?
    [이슈크래커] 무서운 ‘지각 장마’…중부 지방 상륙은 언제쯤?
    지난해 태풍·호우 재산 피해 규모 1조2585억 원호우예보 발령 가스·전기 차단하고 대피장소 이동 늦게 찾아온 ‘지각 장마’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장마 전선이 정체하면서 밤 사이 시간당 최고 70㎜의 물 폭탄이 쏟아진 남부 지역에서는 주택·농경지·도로 침수와 산사태·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전남 지역에서는 전날부터 내린 강한 비로 1명이 사망하는 등...
    2021-07-06 16:24
  •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정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 역시 세대주가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2021-07-05 16:26
  • [바이든 vs. 실리콘밸리] ‘빅테크와의 전쟁’ 최종 무기는 세금
    [바이든 vs. 실리콘밸리] ‘빅테크와의 전쟁’ 최종 무기는 세금
    미 IT 공룡 4개사 평균 세율 15.4%대기업 평균보다 9.7%포인트 낮아수익 대부분 무형자산, 법인세 바닥 경쟁 영향노벨경제학상 로머 “디지털 광고 수익 누진세로 독점 해소 가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아마존 저격수’를 임명했고, 시대에 뒤처진 기존 반독점법을 손볼 예정이다. 막강한 시장...
    2021-07-05 06:00
  •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일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기준중위소득의 180%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2021-07-04 18:13
  •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소급적용을 법에 명시해 국가가 과거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날기치 표결"이라고...
    2021-07-01 16:27
  •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기준이 2019년, 재산기준은 지난해여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더불어 현금매출 미신고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소득 과소 추정 문제, 개인별...
    2021-07-01 14:49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먼저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기준은 2019년, 재산기준은 지난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도 문제다. 지역가입자는 현금매출 미신고 등으로...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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