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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CPTPP 가입 추진, 속도 높여 불이익 줄여야
    당초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시작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이끄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으로 발전했다. 2019년 기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13%, 무역규모는 15%를 넘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양자간 FTA에 집중하면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CPTPP 가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2021-12-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석간)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2021년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회의) 개최 △한-우즈벡...
    2021-12-12 09:30
  • 단국대, 의대 교수 골프장 비용 부정 사용 적발
    단국대, 의대 교수 골프장 비용 부정 사용 적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3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59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도 드러났다. 특히 단국대는 의과대학 병원 교수 24명이 사용한 6300만 원의 골프장 비용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따져보지 않고 대학병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했다. 본인의 분야가 아닌 업무를 했을 때만 주도록 한 별도 수당 규정을 어기고 대학병원 채용 담당자...
    2021-12-08 16:42
  •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입증행위로 납세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충분한 입증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8 06:00
  • 올해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
    올해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은 2011년 한국의 첫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해 명명한 ‘무역대로’(행정구역명 영동대로)를 모티프로 10년 후인 2021년 최단 기간(299일) 내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역대 최대 무역액 달성을 축하하는 영상으로 막을 올렸다.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경기회복, 주력품목과 신산업 품목의 고른 수출 증가세, 국제유가...
    2021-12-06 12:36
  • 인사 종합 / 12월 3~5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이종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미남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김남용 　◆해양수산부 ◇실·국장급 전보 △국립수산과학원장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김현태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심사품질담당관 이호조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미영...
    2021-12-05 18: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체결(석간)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계획(석간)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KDI 경제동향(2021. 12) 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2021-12-05 10:26
  • [기자수첩] '여경 무용론' 자초한 경찰
    [기자수첩] '여경 무용론' 자초한 경찰
    이 상황에서 일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신 제 한 몸 건사하기 바빴다.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여경은 칼에 찔린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동행한 남경 역시 칼을 든 난동자를 제압하지 않았다. 경기도 양평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들이 3단봉으로 거리를 벌렸다 좁히며...
    2021-11-29 06:00
  • 바이든 ‘메이드 인 US 칩’ 압박에도 아시아 생산 주도권 유지할 듯
    바이든 ‘메이드 인 US 칩’ 압박에도 아시아 생산 주도권 유지할 듯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올해 설비투자에 173.7조 원 투입미국 전용 투자 전체 7분의 1…아시아는 80% 이상 차지10년간 새로 창출될 반도체 생산능력 중 미국 6% 그칠 전망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미국 반도체 생산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이 생산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24일(현지시간)...
    2021-11-25 16:21
  •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A 씨 등은 “정부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2021-11-25 15:23
  • SH공사, 투기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투기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5대 혁신방안 발표
    또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전 직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재산 등록 의무화 추진으로 감시 체계를 갖춘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패 방지 대책 외에 SH공사가 마련한 5대 혁신 방안에는 △서울시민 주거복지...
    2021-11-09 16:34
  •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 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및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원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함께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윤창현 의원은 "지방행정 농단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2021-11-05 13:49
  •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대학교수로서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원장으로 교육행정도 잘 해냈습니다.미국과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고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글로벌 감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정치를 하는 10년 동안 그 어떤 후보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3김(金) 이래 최대 교섭단체를 만드는 정치적 성과를 남겨 정치적 추진력을 증명했습니다....
    2021-11-01 11:19
  •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체납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민원인을 도운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조사관이 25일 국세청의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날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권...
    2021-10-25 16: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지식재산 창업팀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FTA국내보완대책 지원 사업 현장방문 2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9:00 주한 중국대사 접견(광화문) △산업부 1차관 11:00 코리아 패션마켓 개막식(잠실 롯데백화점), 14:00 화학산업의 날(롯데H)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 개막식 개최(석간) △한중...
    2021-10-24 13:24
  •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아쉬세븐, 대표 구속은 당연… 은닉 재산 파악 통한 피해 회복이 관건” -“하루 문의 전화만 100통 넘어… 다른 업무 마비 수준이지만 사명감으로 버텨”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변호사 “공익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 “아쉬세븐 사건을 맡은 초기 상담 전화만 하루 100통이 넘게 왔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다른 사건을 맡기도 힘들 정도죠. 동료들도...
    2021-10-21 13:35
  • [밑천은 지식재산①] “中企 지재권 침해 무방비…공공지원 규모 늘려야”
    [밑천은 지식재산①] “中企 지재권 침해 무방비…공공지원 규모 늘려야”
    세컨드팔레트 제품 디자인을 모방해 위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정지원은 물론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조언을 받았다. 전원준 세컨드팔레트 대표는 “현재 중국에서 상표권과 디자인, 사진을 도용당하고 있다”며 “한 시즌에 20건 전후로 신상품이 나오는데 전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21-10-20 19:00
  •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금 취소청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여기서 처분결과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저도 백지 신탁을 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8월 초 심사위 판단이 나온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2021-10-19 16:25
  •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2021-10-19 10:03
  • "퇴역연금 돌려달라" 유족에 소송 낸 軍…법원 "신뢰보호 원칙 위배"
    "퇴역연금 돌려달라" 유족에 소송 낸 軍…법원 "신뢰보호 원칙 위배"
    퇴역연금 환수 처분에 불복해 군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유족이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별세한 퇴역 군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이미 지급한 군인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57년 소위로 임관했던 A 씨는...
    2021-10-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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