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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유재산학회 창립…초대회장에 남창우 경북대 교수

남 회장은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북대 행정대학원장 및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한국공유재산학회는 17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창립 기념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공유재산의 가치 재정립과 관리·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과 공유재산 관리조직의 효율화...

2022-06-16 14:38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 같은 해외 투자에 대해 행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미국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에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하려 할 때 연방정부에 이를...

2022-06-14 11:07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재산 취득·처분 등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받게 됐고, 중앙행정기관에 전입한 신규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을 강제로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세종시에서 혼인율·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직사회에 대한 일련의 규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부·여당의...

2022-06-12 12:57
美 옐런 "'트럼프표' 중국 관세 인하 검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를 통해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을 훔쳤고, 기술 이전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유죄이고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일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경쟁국인 중국으로부터...

2022-06-09 08:42
승자 없는 미·중 무역전쟁…베트남, 어부지리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고위 관리들은 2018년 5월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대중 무역적자 2000억 달러(약 253조 원) 감축, 첨단기술 보조금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압력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목록이 너무 광범위해서 허드슨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대중 강경파’ 마이클 필스베리마저...

2022-05-28 06:00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그러나 이후 마을 주변에 보금자리 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관리방안 수정도 불가피해졌고, 건축행위가 제한되면서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이 일대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행정행위”라며...

2022-05-19 17:00
"필사본 '동여도'와 목판본 '대동여지도' 비교하며 보세요"

다양한 행정 문서가 생산된 한양에서 조선 초기 발급된 희귀한 임명 문서부터 재산·노비 등 분배를 기록한 ‘분재기’, 관아에 청원을 하며 냈던 ‘소지’ 등 일상 문서도 함께 전시된다. 전적에서는 세종 때 목판으로 제작된 '용비어천가'를 비롯해 경자자로 인쇄된 조선 최초 '자치통감강목'과 초주갑인자로 인쇄된 조선 최초 '자치통감' 등을 볼 수 있다....

2022-05-19 15:27
[특허, 톡!] 고추장이 ‘gochujang’이 되면

얼마 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로마자 이름을 여권과 다르게 기재했다면서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바꾸려다가 거절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여권의 대외신뢰도 유지를 위해 변경은 법정 사유로만 허용되고,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허절차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런...

2022-05-16 05:00
'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민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조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행정사 사무소 무상 임차 의혹, 자녀 증여 문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출 미비를 들어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문회 앞두고 여러 가지 후보자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조 후보자가 병역 증명서를 제외하고, 병역의무 관련...

2022-05-04 17:00
인플레 불끄기 급한 미국...중국과 관세전쟁 끝내나

물가 40년래 최고치로 치솟자 대중 관세 철회 카드 만지작바이든 행정부 내 찬반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년간 이어졌던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끝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대중 관세 철회를 놓고 행정부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2022-05-04 15:52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려"11차례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ㆍ2심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3심에...

2022-05-03 18:17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딸 입법보조원 경력, 아빠 찬스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국회 입법보조원 경력을 두고 '아빠 찬스' 아니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미 딸이 대학에 진학해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2022-05-03 16:18
[단독] ‘불법개조‧증축’ 한동훈 후보자 부천 건물, 과거에도 적발‧시정조치

또한 “만일 기한 내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08조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 및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시정될 때까지 연2회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됨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등재되는 등 재산상 손실과 신분 상 불이익 처분이 불가피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자진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달 뒤인 2013년 8월...

2022-05-02 18:23
[이슈크래커] 미국의 상대는 러시아가 아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자금 규모만 총 4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 의회는 법까지 통과시켜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330억 달러(약 42조255억 원)...

2022-04-29 15:57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수용해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을...

2022-04-29 15:21
송영길 vs 김진애, 토론서 격돌…"행정경험 미흡" "왜 서울 시장에?"

송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강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전문가"라면서도 "구체적인 행정 경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송 전 대표를 외교전문가로 인정하면서 "출마 명분에 대해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20여 년 이상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한 전직 인천시장이 왜 서울시장에 나오느냐(는 것)...

2022-04-27 21:33
"윤 정부, 디지털자산 가치 판단 기준 마련해야"…SEC-리플 갈등, 국내 대비도 당부

증권성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음원 IP(Intellectual Propertyㆍ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또한 요구된다는 것이다. 뮤직카우 투자자가 17만 명에 달하지만, 가상자산은 이를 웃도는 약 800만 명의 투자자가 있어 자본시장법상 어떤 자산으로 간주하고 평가할 것인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2022-04-26 14:10
미국, 푸틴 딸들은 제재하면서도 ‘연인’ 카바예바는 제외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야권의 저명한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니발니는 지난 6일 미국 의원들에 카바예바가 푸틴의 개인 재산 은닉을 도왔다며 그를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서방국가들에 카바예바를 제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카바예바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에 그녀를 추방하고, 소유 중인 부동산을 압류해달라고...

2022-04-25 16:50
[단독] 국방부서 쫓겨난 매점·카페, 행안부가 승계한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방부 본관에서 운영하던 민간업체 2곳은 지난달 16일 영업을 종료했으며, 이달 6일 국방부 본관의 관리권이 행정안전부로 이전됨에 따라 행안부가 승계한다. 군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19일 카페 등이 행안부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36조' 및 '국유재산 관련 허가·계약·채권 변동의...

2022-04-25 13:58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나눠 국회, 행정부, 법원이 가지도록 하는 국가통치구조 원리 중 하나다. 요즘 초등학생도 배우는 내용이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국가 권력을 두부 자르듯 깨끗하게 나눌 수 없다. 나아가 헌법이 수권한 권한을 두고도 통치기관끼리 긴장 관계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꽤 된다. 입법권을...

2022-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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