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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창의 행정ㆍ실용 정책 펼치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창의 행정ㆍ실용 정책 펼치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정책 키워드로 ‘창의 행정’과 ‘실용 정책’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시무식에서 “지난해 전세사기와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올해 PF 부실화 우려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이어서 “이를 위해 기존 관례와 관습에서 과감하게...
    2024-01-02 15:37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14:25
  • 에스원, 2024년 보안 트렌드 발표…“AI 보안솔루션 각광”
    에스원, 2024년 보안 트렌드 발표…“AI 보안솔루션 각광”
    인천공항은 여권 없이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신원을 확인, 출국시간을 40분 가까이 단축하는 '스마트패스' 서비스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보안이 단순히 안전을 지켜준다는 개념을 넘어 일상의 편의를 돕는 기술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팬데믹 이후 비접촉 생체인증 기술이 부각되면서 얼굴인식 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으로 더욱...
    2024-01-02 09:27
  •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개혁안, 이스라엘 대법원에 막혀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개혁안, 이스라엘 대법원에 막혀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관 임명을 비롯한 행정부의 주요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지난해 네타냐후 정권에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네타냐후 정권은 사법 개혁마저 무산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WSJ는 “전문가들은 이번...
    2024-01-02 09:22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폐기물 매립 등 불법으로 농지를 개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흙을 쌓거나 깎아냄)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된다.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
    2024-01-01 12:31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끌던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23-12-29 15:51
  •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쉼 없이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지난 1997년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최근까지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역임 직책은 부원장과 농업관측본부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2023-12-29 12:05
  •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최 부총리는 거시 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고,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하면서 현 정부...
    2023-12-29 09:28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일분일초가 다급한 기업의 절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신속히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12월 4주 차(17~23일)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실·국장이 255회에 걸쳐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2023-12-28 17:22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2023-12-28 16:40
  • 오스템임플란트, 임신부 사내 프리패스 ‘핑크 사원증’ 지급
    오스템임플란트, 임신부 사내 프리패스 ‘핑크 사원증’ 지급
    휴가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난임 치료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행정적 보완절차를 마련했다.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제도도 운용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채용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해, 전일 육아를 원하는 직원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2023-12-28 15:17
  • 미국, ‘사실상 마지막’ 2.5억 달러 우크라 지원 패키지 발표…“보충 예산 고갈”
    미국, ‘사실상 마지막’ 2.5억 달러 우크라 지원 패키지 발표…“보충 예산 고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지원을 마지막으로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미 의회의 결정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미국의...
    2023-12-28 14:51
  • [프로필] 진현환 신임 국토부 1차관…‘30년’ 정통 부동산 관료
    [프로필] 진현환 신임 국토부 1차관…‘30년’ 정통 부동산 관료
    진 신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 국토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장관 비서실장과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공공주택추진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2월...
    2023-12-27 16:34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아직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신임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 "기재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공공정책국,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친 공공 및 재정 정책 전문가"로 소개했다. 이어 "풍부한 경제정책 경험을 토대로 공공조달 행정...
    2023-12-27 15:26
  • 총선 공직사퇴 보름 앞두고…대통령실 주진우·이원모 사임 예정
    총선 공직사퇴 보름 앞두고…대통령실 주진우·이원모 사임 예정
    최 대표는 방송작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승진해 박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인사 검증 등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비서관은 부산 수영구...
    2023-12-27 12:01
  •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2023-12-27 10:00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박 장관은 행정고시 27회를 거쳐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일 처리 능력은 국토부 재직 때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다”며 “국토부를 떠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지낸 만큼 관련 현안을 별도 업무 인수인계 없이 곧장 처리할 수 있을 것”...
    2023-12-26 16:48
  • 첫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 찾은 尹…"꿈과 상상력 키우라고 만든 곳"[종합]
    첫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 찾은 尹…"꿈과 상상력 키우라고 만든 곳"[종합]
    세종지역 주민, 학부모, 어린이뿐 아니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박물관 설립에 기여한 전문가 등 110여 명이 함께한 개관식에서 윤 대통령은 "그냥 집에 있는 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박물관 가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2023-12-26 15:36
  •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 찾은 尹…어린이와 함께 전시물 체험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 찾은 尹…어린이와 함께 전시물 체험
    개관식에는 세종시 등 충청권의 어린이 가족, 박물관 설립에 기여한 전문가를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최민호 세종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관식 축사에서 세종시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한 것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꿈을 키울 수 있길 응원했다. 윤...
    2023-12-26 14:51
  • 與, ‘한동훈 비대위’ 표결 시작…오후 1시 결과 발표
    與, ‘한동훈 비대위’ 표결 시작…오후 1시 결과 발표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민과 약자 편에서 법무행정 확립해 온 한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한다”며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국민 지지 모으기 위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총의를 모았고, 새 비대위원장...
    2023-1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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