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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2024-02-06 11:00
  •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박 의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핵심 인사인데요. 김은혜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여당이 우세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지원했죠. 윤 대통령 ‘복심’으로 불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역시 경북 구미을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2024-02-05 16:46
  • 총선 나온 '尹의 사람들' 38명…과반이 TK·강남 등 '양지' 출마
    총선 나온 '尹의 사람들' 38명…과반이 TK·강남 등 '양지' 출마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은 윤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4선 박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면서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주진우 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은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비어 있는 부산 해운대갑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윤...
    2024-02-05 15:24
  • 尹, 한 총리 만나 "명절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만전 기해달라"
    尹, 한 총리 만나 "명절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만전 기해달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라며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기재부는 "설 직전 주간(1∼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기존 590억 원에서 690억 원으로 높이고 정부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도 설 연휴 기간...
    2024-02-05 15:18
  •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사교육비 줄일 수 있도록 체육·예술 분야 등 프로그램 제공...
    2024-02-05 14:44
  •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국방장관은 엑스(X)에 “바이든을 향한 벤-그비르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관계와 국가안보, 지금의 전쟁 노력에 방해된다. 이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기 수송과 국제기구 지원, 미군 배치 등 전쟁 발발 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2024-02-05 10:13
  •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2024-02-05 09:55
  • 올해도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ㆍ여객선 운임 지원
    올해도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ㆍ여객선 운임 지원
    섬 지역에 새로 전입했을 때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섬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 지원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물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2024-02-04 11:00
  • 미국, 이라크·시리아서 ‘미군 사망’ 보복 공습 개시…“85개 목표물 타격”
    미국, 이라크·시리아서 ‘미군 사망’ 보복 공습 개시…“85개 목표물 타격”
    미국의 이번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공습은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다단계 대응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우리 대응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2024-02-03 08:28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2024-02-02 08:00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움직일 때만 바짝 협조하고, 평소엔 협조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정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틀어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재정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편성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2024-02-02 05:00
  • 문경 공장 화재, 소방관 2명 고립…윤 대통령 "구조에 최선 다하라"
    문경 공장 화재, 소방관 2명 고립…윤 대통령 "구조에 최선 다하라"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인력과 장비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철저하게 지원하고 구조대원 등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은 4층으로 구조대원 2명은 2~3층에 고립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길을 잡는 대로 수색과 구조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1-31 23:32
  •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사전 예방-상황 대응-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환류(Feedback) 체제를 갖춰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상시...
    2024-01-31 18:00
  •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나라장터에서 발생한 연이은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고 장애발생 이후 원인 파악과 복구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2024-01-31 16:30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트럼프는 자국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8일 서명하고 23일부터 시행했다. 이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2024-01-31 05:00
  • 與, 공천 주도권 ‘샅바싸움’ 돌입...곳곳서 물밑 신경전
    與, 공천 주도권 ‘샅바싸움’ 돌입...곳곳서 물밑 신경전
    하지만 윤 전 의원과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권오현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29일 SNS를 통해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 많이 허탈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김경율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마 선언과 관련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을 낳았다. 이른바 ‘사천 논란’은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2024-01-30 15:46
  •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일 언급했듯이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양한 수위로 여러 단계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이 이란에 어떤 식으로 응징할지 이목이 쏠린다. WSJ는 미국 당국의 선택지를 3가지로 꼽았다. 먼저 이란 영토에 직접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이...
    2024-01-30 15:25
  •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인천공항 인근 수출 반도체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신선과일 수입기업을 찾아 수출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입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 견인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같은 수출입기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작년 4월...
    2024-01-30 15:00
  •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 위험은 매우 크고 현실적이며 갑작스러울 수 있다”며 법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적대세력의 비난에 맞서 싸울 팀을 구성하고 새 법안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홍콩의 민주주의가 2020년을 기점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강화...
    2024-01-30 14:43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1월 17일쯤부터 같은 해 11월 28일쯤까지 8회에 걸쳐 소셜미디어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2024-0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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