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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그러면서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 행정부가 범위를 설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언제라도 입맛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줬다"며 "검경 수사준칙 상 수사기관협의회의 유명무실화는 불 보듯 뻔하다...
    2022-08-12 11:38
  • 트럼프 압수수색에 민주ㆍ공화 충돌…트럼프 대선출마 조기선언 가능성↑
    트럼프 압수수색에 민주ㆍ공화 충돌…트럼프 대선출마 조기선언 가능성↑
    그는 “이런 일은 과거 미국 대통령에게 일어난 적 없었다”며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예고 없는 자택 급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나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막고 싶어하는 민주당의 공격”이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압수수색이 전직 대통령의 공식 기록물 취급과 관련한 조사의...
    2022-08-10 08:13
  •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오는 12일까지 상고 결정해야…1·2심 모두 패소해 부담 커 국가소송법상 법무부 지휘받아야 하지만…금감원장 의중 주요할 듯 금융감독원이 2년여간 진행 중인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3심)까지 갈지 이목이 쏠린다. 더욱이 금감원 최초 검찰 출신 원장이 조직을 이끄는 만큼 금융권 안팎으로 관심이 높다. 금감원은...
    2022-08-08 0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입법예고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담합 제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2022-08-07 09:20
  •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가금제품과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변경 내용을 담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에따르면 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은 즉시 수입을 중단하되,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은 EU 방역규정과 양국이...
    2022-08-06 08:00
  •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말부터 가동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2022-08-05 06:40
  • 대만 둘러싼 긴장 최고조...중국 무력시위, 경제보복 vs. 미 항모 전진배치
    대만 둘러싼 긴장 최고조...중국 무력시위, 경제보복 vs. 미 항모 전진배치
    4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은 예고한 대로 이날 정오부터 대만 해역에서 나흘간의 실사격 훈련에 돌입했다. 훈련 지역은 총 여섯 곳으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중국은 훈련 첫날부터 대만해협 동쪽 구역의 장거리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했던 2일 밤부터 이미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2022-08-04 16:23
  •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했다.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농어촌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2022-08-04 15:04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대 손배소를 예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법무·행정안전부 3개 부처 측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선 손배소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한다. 손배소가 가능한 불법 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소송 대상 범위와 액수...
    2022-08-03 15:06
  •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최근 감사원은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해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통상 기관 운영 감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신생기관인 공수처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감사 대상은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지난해 언론사 기자들과 정치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2022-08-02 11:41
  •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정원 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2022-08-02 10:00
  •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행안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달 2일 경찰국 출범을 목표로 16명의 인사 전원을 1일에 발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강서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 참석 후 취재진에게...
    2022-07-28 14:55
  •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점에 합리적 명분이나...
    2022-07-26 15:45
  • 경찰국 신설 논란…14만 경찰 회의로 확대
    경찰국 신설 논란…14만 경찰 회의로 확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이 확산하면서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이번 현장 팀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한...
    2022-07-26 15:12
  • 경찰국 갈등 최고조...野 "하나회?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 비판
    경찰국 갈등 최고조...野 "하나회?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 비판
    '행안부 경찰국' 국무회의 초고속 통과박홍근 "입법예고 단 4일…군사작전 치르듯" "법률적으로 잘못…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경찰의 집단 반발 등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2022-07-26 13:53
  •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이에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2022-07-26 08:19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집단행동 안 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집단행동 안 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총경들이 지역 사회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기에 엄중하게 본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경감ㆍ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예고된 데 대해서도 "더는 집단 의사표시 행위는 없을 것으로...
    2022-07-25 19:54
  •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2022-07-25 14:43
  •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총경들이)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전국...
    2022-07-25 10:43
  •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아울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우 위원장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에서부터 다뤄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2022-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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