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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행정‧위헌소송 피할 수 없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심재진 교수는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오는...
    2022-11-28 16:36
  • [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번 파업을 사회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의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2022-11-28 13:44
  • '미혼 청년 특공·일반 추첨제 20%' 등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안 마련
    '미혼 청년 특공·일반 추첨제 20%' 등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눔형 주택(25만 가구) 유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 조건)과...
    2022-11-28 11:00
  •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무관용원칙 대응…경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무관용원칙 대응…경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2022-11-28 10:36
  •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산업부는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 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했다. 이에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 가격 적용...
    2022-11-25 21:10
  • 서울시교육청, 25일 급식·돌봄 종사자 총파업 대응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 25일 급식·돌봄 종사자 총파업 대응체제 구축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파업대비 상황반’을 운영,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부교육감 직무대리) 주재로 파업 관련 주요 부서장 회의를 열고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관내 교육공무직원은 약 2만명에...
    2022-11-23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입법예고)(석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2022-11-20 09:37
  • 오세훈 “이태원 참사 관련 임시 조직 개편할 것…인파 관리 주력”
    오세훈 “이태원 참사 관련 임시 조직 개편할 것…인파 관리 주력”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임시 조직 개편 예고“소방재난본부, 안전총괄실에 질책할 처지 못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 향후 계획으로 인파 관리에 주력하는 임시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의 질의에 “법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2022-11-17 13:45
  • ‘골 때리는 그녀들’ 루이스 피구 “포르투갈, 한국에 2-0 승리 예상”…박지성은 ‘고민’
    ‘골 때리는 그녀들’ 루이스 피구 “포르투갈, 한국에 2-0 승리 예상”…박지성은 ‘고민’
    피구는 2009년 은퇴 후 행정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지도자의 길을 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구는 “지도자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지만, 평생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경기를 치르면 시간상으로 가족에게 희생을 요구해야 할 일이 많다. 은퇴 당시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서 쉬고 싶었고, 가족과 즐기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2022-11-17 08:46
  •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2022-11-16 10: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2022-11-15 10:00
  •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그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 5000억 달러(약 66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는데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동 부호들의 입에서 나오는 천문학적 금액은 매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중동 석유부자들은 어디에, 얼마나 쓰는 걸까요? 원조 부자 만수르…취미는 축구 구단 수집 중동 부자의 대명사,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51)은...
    2022-11-14 16:59
  •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서 규정된 공시의무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에...
    2022-11-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개정안 행정예고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16일(수)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경제법학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
    2022-11-13 08:58
  •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하는 절차 중에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죠. 6월 1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시에는 관리 책임과 주체가 모두 개인이 됩니다. 풍산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모두 문 전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안...
    2022-11-10 17:40
  •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일부 교과에서 정책연구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되풀이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모임은 "역사과...
    2022-11-10 17:21
  •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속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도덕·보건 과목의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은 삭제됐으며 '자유경쟁과 시장경제' 개념이 사회·경제 과목에 보완됐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등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국교위는 오는...
    2022-11-10 16:27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추가 가장 논란이 된 역사 교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됐다.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2022-11-09 11:10
  • 대통령실-文 측 ‘풍산개 파양’ 공방 속…탁현민 “실로 개판”
    대통령실-文 측 ‘풍산개 파양’ 공방 속…탁현민 “실로 개판”
    또한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윤 정부는 (위탁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는)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든 행안부든,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 싫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달리 변명이 있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재차...
    2022-11-08 17:18
  •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인상…“추가 조정 여부도 검토”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인상…“추가 조정 여부도 검토”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총 21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총...
    2022-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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