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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또 등록증 대여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 청취도 마쳤으며 입법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벌떼 입찰 관련 제도개선방안 방향과도 같으며 정부도 주택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3-01-04 16:54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4일 금융위가 공개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회(자조심)를 통합해 월 2회 회의를 개최한다. 기존에는 총 6명의 위촉위원을 3명씩 1부와 2부와 나눠 각각 1달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단일 심의회로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이다. 자조심은 자본시장...
    2023-01-04 15:35
  •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이번달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를 준수하면 추가 가중치를 준다.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로 제한하는데 민원 등으로 지차제가 이격거리를 그...
    2023-01-04 11:28
  •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730만7100원에서 내년 782만2560원으로, 하한액은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2022-12-27 10:21
  • 손보사, 손해율 좋은 '노후실손' 보험료도 일제히 올린다
    손보사, 손해율 좋은 '노후실손' 보험료도 일제히 올린다
    당국의 주도로 출시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자 뒷전으로 밀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평균 8.9% 수준으로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 노후실손 보험료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업계 평균 실손 인상률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율 조정을...
    2022-12-26 17:00
  • “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정부는 완화안을 이달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시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허들이 낮아지자 미뤘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시영(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 역시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2019년 예비...
    2022-12-25 17:00
  • 식약처, 대체식품 정의·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약처, 대체식품 정의·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2일 대체식품 정의·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면서 이들 식품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을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2022-12-22 15:15
  •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그간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고 없이 당일에 미뤄지는가 하면,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
    2022-12-18 16:50
  •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야(野) 3당 위원만으로 일단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사의를 표시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특위 여당...
    2022-12-17 06:00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특히, 부서, 직렬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 장려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LH의 주요 목적인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도 추진한다. 층간소음 및 주택 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 문제 등 대표적인 국민 불편 사항 해소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업무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R&D 및 실증 시공에 드는...
    2022-12-16 14:12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사퇴 촉구” 여론 50% 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차이점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렸느냐 유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하겠다 예고한 데 이어 국민 여론도 이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은 듯 다른 케이스”...
    2022-12-13 15:17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후 판단할 문제"野, 탄핵소추 예고…8개월 이상 상당 시일 걸려소추 시 직무정지…수습, 조사에 악영향 끼쳐"野 포함 누구도 이익 없어…국조 지켜보게 될 것"그럼에도 추진하면…총선 리스크에 해임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권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2022-12-12 17:54
  •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유가족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많은 인파가 예상됐는데도 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수습조차 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부가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행정적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책임자 강력 처벌 △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달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2022-12-10 17:49
  •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이런 가운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여당이 감액...
    2022-12-09 10:48
  •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2022-12-08 11:00
  •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췄다…2차 안전진단 폐지 수순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췄다…2차 안전진단 폐지 수순
    9%)으로 줄고, 12곳(26.1%)은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도 23곳(50%)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이달 행정 예고한 뒤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8 11:00
  • 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그는 “정부, 여당이 중재를 거부한다면 안전 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 남은 만큼, 민주당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이 진상규명의 출발이고 국정조사의 대전제라면서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책임을 국회가 엄중히 묻는...
    2022-12-07 11:11
  •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교육부는 6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29일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으로 총 1574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중 1363건은 성 관련 표기 내용이었다.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두고 이념 대립 양상을 보이던 역사 교과에 대해서는 79건이...
    2022-12-06 16:24
  •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해외약가 참조대상에 ‘호주’ 추가 반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해외약가 참조대상에 ‘호주’ 추가 반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행정예고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호주 참조국 신설’에 대해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 접근성 훼손·국내 제약 산업 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는 지난 11월 21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2022-12-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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