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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슈퍼카 사라질까…'밝은 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법인 슈퍼카 사라질까…'밝은 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전용 번호판 적용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찰 효과와 법인차의 사적사용 자제를 통한 자율규제,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제도보완을 통한 실효성 향상을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23-01-31 14:21
  • 오세훈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위해 정책 기조 강화하겠다”
    오세훈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위해 정책 기조 강화하겠다”
    시는 최근 기획조정실 내 부서인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재편·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신년에 직원들에게 창의 행정을 제안했다”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는 의미이고 ‘내 일은 내가 발굴하자’라는 취지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2:00
  •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서울시 한 지역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보장과 주무관으로 근무 중인 김모 씨(24)는 폭설이 예고됐던 6일 야간 비상근무에 동원됐습니다. 이날 예보와 달리 큰 눈이 내리지 않아 김 씨는 제설작업 없이 대기했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는 별도 숙직실 등이 마련돼있지 않아 그를 비롯한 직원들은 맨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고 쪽잠을 잤습니다. 이불 대신 패딩이나 각자...
    2023-01-27 16:47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과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플랫폼정부 특별법과 같은 시기인 8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새 기관을 설립할 법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을 추진하는 주체인 우주항공청의 연말 가동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다. 설립과...
    2023-01-26 11:16
  •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받는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받는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2023-01-25 11:00
  • 이상민 장관 '이태원 분향소' 예고 없이 방문…"조문 위로될 수 없어" 비판
    이상민 장관 '이태원 분향소' 예고 없이 방문…"조문 위로될 수 없어" 비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예고 없이 방문한 이 장관을 향해 "일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있는 시민분향소를 방문했다. 그는 유가족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설 전에 분향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2023-01-21 18:37
  • 전장연, 오늘부터 4호선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서울시 강경 대응
    전장연, 오늘부터 4호선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서울시 강경 대응
    서울시는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가 예정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오니 이점...
    2023-01-20 07:02
  • 전장연 시위 피해액 4450억…서울시 "불법행위에 모든 행적·법적 대응"
    전장연 시위 피해액 4450억…서울시 "불법행위에 모든 행적·법적 대응"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전장연 면담 무산…전장연 20일 시위 재개 예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액이 44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19일 밝혔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2021년 1월 22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렸다.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2023-01-19 18:1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철저한 반중 미국 정치인 중 한 명인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더욱 험난한 미·중 관계가 예고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취임 후 곧바로 대중국 전략경쟁 문제를 전담할 ‘중국위협위원회(China-Threat Committee)’를 하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중국위협위원회는 중국 경제, 기술 및...
    2023-01-19 05: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경찰‧국토부 협의회…“법정 최고형 구형”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대법원, 임차권 등기절차 간소화…고지前 등기 ‘세 모녀 사기’, ‘빌라 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2023-01-18 18:04
  • IMF, 세계 경제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 시사…“올해 경기침체 피할 수 있다”
    IMF, 세계 경제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 시사…“올해 경기침체 피할 수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7월 2.9%에서 같은 해 10월 2.7%로 내렸고, 추가 하향 조정도 예고했다. 세계은행(WB)은 이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경계심을 끌어올렸다. 앞서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6월의 3.0%에서 대폭 하향한 1.7%로 제시했다. 최근 주요국의 경기 동향이 암울한 세계 전망에 제동을...
    2023-01-18 16:01
  •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성남시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경기도·성남시 재난안전 부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NC백화점 야탑점에 방문해 성남시의 조치 상황과 안전진단 현장을 살폈습니다.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은 전날(16일) 2층 여성복 매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날 1층에서는 유리 지지대가 갑자기 넘어져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백화점 측은 임시 지지대를...
    2023-01-17 16:53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을 각각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023-01-16 12:00
  •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 인증 생략 꼼수 사라진다
    수입 오토바이 배출가스 인증 생략 꼼수 사라진다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 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인 경우 1대만 인증받으면 1년간 같은 제원 500대는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2023-01-15 13: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입법(행정)예고 17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소위(국회)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1-15 09:15
  •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이번 지침(확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작년 1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심사지침 초안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함께 명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빠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그간 공정위가 집행한 사건들 대부분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이고,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들은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제외했다...
    2023-01-12 12:17
  • 모더나·화이자 백신 가격 인상…우리 상황도 달라지나
    모더나·화이자 백신 가격 인상…우리 상황도 달라지나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백신 수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끝나고 상업적 유통이 시작될 경우 백신 1회 접종 가격을 현재 회당 26달러(3만2000원)...
    2023-01-11 14:43
  • ‘민간 기업’ KT 수장 연임 전방위 압박 "도 넘었다"…구현모 임원인사 강행 모드
    ‘민간 기업’ KT 수장 연임 전방위 압박 "도 넘었다"…구현모 임원인사 강행 모드
    이에 KT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외이사가 사퇴한데 이어 이번 주 중 임원인사를 예고하며 '구 대표의 길을 가겠다'는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공개적 연임 반대 = 10일 본지 취재 결과, 구 대표는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이전에 임원 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KT는 통상 임원 인사를 11~12월에 하지만 이번엔 차기 대표이사 선임...
    2023-01-10 16:12
  • 野, 이재명 검찰 출석에 “나치도 조선총독부도 ‘법치’로 국민겁박”
    野, 이재명 검찰 출석에 “나치도 조선총독부도 ‘법치’로 국민겁박”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野 "현직 야당 대표 소환, 헌정사 처음…무도한 철권 통치"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세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2023-01-10 11:57
  •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000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097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3-01-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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