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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방 후보자는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과 예산에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평가된다. 또 윤 정부에 국무조정 실장을 맡으며 국정을 운영·조율하는 경험도 쌓았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본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전담반(TF), ‘킬러 규제’ 개선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등 굵직한 정부 TF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부처 간 조정을...
    2023-08-22 15:23
  •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해 법령안을 입안한다. 금융위는 “이달 16일 오후에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08-21 14:22
  •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마이너스통장' 개설 어려워진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마이너스통장' 개설 어려워진다
    이달 18일 발표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 4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 사항이 시행되면 예컨대 새마을금고 고객이 1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100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 1000만 원에 대한 충당금만 적립하면 됐던...
    2023-08-21 13:11
  •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도록 했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요건 산정...
    2023-08-21 06:00
  • 이재명, ‘불법점령 계곡’ 사고에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 위협”
    이재명, ‘불법점령 계곡’ 사고에 “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 위협”
    해당 사고는 15일 식당 종업원이 계곡물을 가둔 물막이 시설의 수문을 예고 없이 열었다가 어린이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일을 가리킨다. 그는 이 사고를 두고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2023-08-20 14:48
  •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 연장 △경력 산정 기준일 명확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2023-08-18 06: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3-08-17 14:32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2023-08-17 11:52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2023-08-17 09:30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보호관찰 인력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임할 일이다. 만 14세 이상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도 검토할 때가 됐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중에도 촉법소년이 상당수에 달하지만...
    2023-08-17 05:00
  •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첫 진상규명,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파행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자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단체로 불참한 것이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홀로 회의장에...
    2023-08-16 15:06
  •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13일(현지시간) BBC는 “한국에서 서울 신림역, 성남,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과 잇따르는 모방 범죄 예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개인적 연관성이 없거나 분명한 동기가 없는 낯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칭하는 말이라고 소개하며 ‘Mudjima’라고 표기했다. 매체는...
    2023-08-14 10:33
  •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1 14:39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위협 글 등 강력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2023-08-10 17:36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살인예고 글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2023-08-10 05:00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위협 글 등 강력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2023-08-09 11:15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올해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3-08-09 08:00
  • 한덕수 총리 "잼버리 대회,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한덕수 총리 "잼버리 대회,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한 총리는 또 "최근 묻지마 범죄가 계속된 데 이어, 이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또 다른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모방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2023-08-08 10:30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정부 '혁신ㆍ국민편의' 미명 아래…공정위 제제ㆍ은산분리 등 완화 조치네카오,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 내 영토 확장… '후불결제 서비스' 등 수혜문어발 확장에…공정위, 플랫폼 이종산업 결합심사 '간이→일반' 행정예고 계획 ‘국민 포털’, ‘국민 메신저’ 등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이라는 미명...
    2023-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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