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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아들·딸과 관련된 쟁점들, 사법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2023-09-17 15:59
  •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취급해온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해 '가계 부채' 문제를 자극하자 나온 조치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2023-09-14 14:30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10일 본지 취재결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개정령안은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을 9명에서...
    2023-09-11 05:00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 정부 인증받는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 정부 인증받는다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텀블러 사용 고객에 보상·키오스크 주문도 가점 사항 일회용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보상을 주며,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른바 '친환경 카페'가 정부 인증을 받는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를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을...
    2023-09-10 09:11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게 매우...
    2023-09-08 06:00
  • “나는 솔로? 나는 빌런!”…‘날것의 사랑’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나는 솔로? 나는 빌런!”…‘날것의 사랑’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영철의 태도 논란 관련 방송 회차에 대해 행정 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철이 정자를 몰아세우는 과정이 자극적으로 연출돼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꼈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조치였죠. 그러나 4기 영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정자, 정순을 향한 저격성 게시물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심위의 조치에...
    2023-09-07 16:08
  •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0년물 만기 투자 시 수익률 99%"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0년물 만기 투자 시 수익률 99%"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시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인 중장기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3-09-05 11:00
  •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ㆍ'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ㆍ'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2023-09-05 06:20
  • 국토부, BIM 설계 대가 기준 마련…품질ㆍ안전성 향상 기대
    국토부, BIM 설계 대가 기준 마련…품질ㆍ안전성 향상 기대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최근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2023-09-04 11:00
  •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대검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와 처분에 있어 △범행동기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한 상황...
    2023-09-03 12:00
  •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고시의 행정예고, 의견 조회 기간 중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용해 새롭게 반영된 사항도 있다.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주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2023-09-01 09:31
  •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2023-08-31 14:51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28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19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하며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시의회에는 학생인권 조례 일부 개정안,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특히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2023-08-28 14:23
  •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절차는 3~5개월이 걸린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GS건설은 사실상 1년간 국내 신규 수주에서...
    2023-08-28 14:21
  • 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받는 공공기관 대폭 확대
    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받는 공공기관 대폭 확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이...
    2023-08-24 13:10
  • 합참 "북한 우주발사체 낙하물 인양 작전 실시…항공기·함정 투입"
    합참 "북한 우주발사체 낙하물 인양 작전 실시…항공기·함정 투입"
    합참 관계자는 이 우주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33km 상공을 통과했다"며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경보 발령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상에 (미리) 항공기와 함정이 배치돼 있었다"며 "우리 관할에서는 우리 함정이 탐색·인양 작전을, 원해(遠海·먼바다)에서는 미국 측이 하는...
    2023-08-24 11:48
  •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원사업자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2023-08-24 10:00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2023-08-23 11:16
  • "출산 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늘린다"…출산 시 완화 소득 적용
    "출산 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늘린다"…출산 시 완화 소득 적용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이 동점일...
    2023-08-23 11:00
  •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2023-08-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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