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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고성 오가는 행안위 소회의실 앞 …'강원특별법 상정 갈등'
    [포토] 고성 오가는 행안위 소회의실 앞 …'강원특별법 상정 갈등'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김교흥 위원장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5-22 15:02
  •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A 씨가 평소...
    2023-05-22 11:03
  •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무부과교육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지장 받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교사노조는 “정부 여당이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2023-05-19 14:21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안 변호사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경사연)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는데, 이 장관이 이곳의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사연 사람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가 모인 ‘새로운...
    2023-05-18 15:06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7.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7.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하)
    예를 들어 클린턴 행정부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부시 행정부의 조슈아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과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 랜덜 포트 국무장관 정책고문이 있고, 조지 부시 2세 행정부의 헨리 폴슨 재무장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월리엄 더들리 뉴욕...
    2023-05-18 05:00
  •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같은 날 상호금융업권과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에 동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 대출 연체율은 현재 1.52%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휩싸인 저축은행(3.4%)보다는 낮지만, 새마을금고만 놓고 보면 연체율은 3....
    2023-05-17 15:46
  • 사이버위기관리단 출범…사이버 공격에 민관 공동 대응
    사이버위기관리단 출범…사이버 공격에 민관 공동 대응
    안보실·국정원·과기부·행정안전부·군·경찰·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전KDN·인천국제공항공사·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 KT·SK쉴더스 등 민간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근무한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민간·공공이 합심해 안전한 대한민국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열정과 역량을...
    2023-05-17 15:04
  •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李 “싸가지없이”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李 “싸가지없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설전은 장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을 상대로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2023-05-16 15:34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위원회가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 및 추모 사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재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2023-05-16 14:53
  •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금융위 내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조차도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금감원 인력난도 매한가지…“새마을금고·가상자산 업무 맡아야만 늘까” 금감원도 인력난 고충은 매한가지다. 올해 2월 기준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 현원은 2060명(정무위 업무보고)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3664개다. 신종...
    2023-05-16 13:36
  • 강영구 화보협회 이사장 "위험관리 나침반 역할 강화할 것"
    강영구 화보협회 이사장 "위험관리 나침반 역할 강화할 것"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남화영 소방청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정부기관 관계자,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 유관기관장이 대거 참석해 창립 50주년을 축하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협회는 지난 50년간 연간 5만5000여 특수건물에...
    2023-05-16 13:18
  •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량 착오거래에 관한 구제 방안을 담은 개정 업무규정을 2016년 상반기부터 시행했다.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 등 알고리즘 매매거래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두지 않았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착오 거래로 인한 거액 손실을 구제하는 길이 열려있다. 이 사건 이후 자본시장은 크게 바뀌었다....
    2023-05-14 09:00
  •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에 다시 갇힌 구일섬…주민들 ‘분통’[르포]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에 다시 갇힌 구일섬…주민들 ‘분통’[르포]
    이어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하여 국토부와 함께 사업 초기부터 참여했고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했다”면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5-10 17:18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그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재산등록 의무자 협조 없이 증감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지...
    2023-05-10 17:09
  • 변화하는 세계 무역…FTA·관세 역할 줄어든다
    변화하는 세계 무역…FTA·관세 역할 줄어든다
    일례로 미국과 EU와 2008년 체결한 양자 간 항공 안전 협정은 발효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새로운 협정 중 일부는 규제 당국 간에 이뤄지며, FTA와는 달리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현재 동맹국들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과의 지역 협정은 관세에 손을 대지 않은 채...
    2023-05-08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3-05-07 08:58
  •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2일 개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업무를 위임했지만, 관련 지원은 부족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단 주장이 나오면서다. ‘방사선 비상계획...
    2023-05-02 16:27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반면 새마을금고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한 교수는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금융감독권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별도의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 기능도 금융 인프라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규모의 경제는 필요하다”며 “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
    2023-05-02 14:46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주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2023-04-27 17:31
  •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한덕수 총리 "다문화가족 연령ㆍ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생활안전, 노년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혼‧사별 등을 이유로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다문화 가족도 3만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체류문제, 자녀교육,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사회적응을 잘 할 수...
    2023-04-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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