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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호황은 착시?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줄고 청년 니트족 8만 명
    고용 호황은 착시?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줄고 청년 니트족 8만 명
    그러나 고용지표가 주는 통계 착시효과일 수도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올해 상반기 늘어난 취업자 중에서 공공일자리가 많은 분야와 60세 이상 취업자를 제외하고 풀타임 취업자를 산출하니 전년동기대비 9만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2843만2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2023-10-22 10:42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2023-10-20 06:00
  •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임기 내 직매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 시장은 민선 7기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2023-10-19 15:24
  • '킥라니' 없어질까…정부,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만든다
    '킥라니' 없어질까…정부,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만든다
    실제로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2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19일부터 시행한다. 사람중심도로...
    2023-10-19 11:02
  •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찬성하고,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 편의성”이라며 “서울 시민만 된다는 건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는 사실상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기조는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며 “수도권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 정부인...
    2023-10-19 10:06
  • 스위스 대학강사, 하마스 공습 찬양했다가 해고…바이든 “가자지구 병원 피폭에 분노”
    스위스 대학강사, 하마스 공습 찬양했다가 해고…바이든 “가자지구 병원 피폭에 분노”
    스위스 수도 베른에 있는 주립대 강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을 옹호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해고됐다. 17일(현지시간) 베른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학 중동·무슬림 사회연구소 소속 모 강사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우리 대학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전례 없는 사건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모든...
    2023-10-18 09:50
  •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서울과, 경기, 인천 사례에서 보듯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수도권 안에서도 행정구역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별 차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장 계도’를 이유로 들었다. 환경부는 “(과태료가 0원인 지자체도) 폐기물 관련 점검을 실시했다. 분리배출 미이행 현장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다만 (각 지자체에서) 상황이 경미하고 즉각...
    2023-10-17 17:00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친다”며 “특히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교육위원도 “2024년도 입시부터 의과대 지역인재 전행이 40%로...
    2023-10-17 15:09
  •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다른 이름은 기회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회수도’”라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 상생과 포용 기회, 미래 위한 더 나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신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에 대해 김 지사는 대상...
    2023-10-17 14:59
  • 수능 한 달 앞으로…시험 당일 출근시간 늦추고 지하철 운행 증편
    수능 한 달 앞으로…시험 당일 출근시간 늦추고 지하철 운행 증편
    아울러 오전 6시∼8시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행정기관의 비상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200ｍ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로 이동한 수험생은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35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2023-10-17 13:45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지방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이다. 2022년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20~29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6만4000명이 증가한 것에 반해, 영남권(4만1000명), 호남권(1만8000명)...
    2023-10-17 11:00
  • 서울시의회 대표단, 닷새간 도쿄ㆍ교토 방문...6년 만에 의장 회동도
    서울시의회 대표단, 닷새간 도쿄ㆍ교토 방문...6년 만에 의장 회동도
    국가의 수도로서 저출산 고령화, 주택, 재개발, 환경 등 많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아자부다이힐스, 칸다가와 대심도 저장고,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츠키지 시장 시찰에 나선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도쿄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2023-10-17 10:16
  • 자생한방병원, ‘한약 통합조제시설’ 자생메디바이오센터 가동
    자생한방병원, ‘한약 통합조제시설’ 자생메디바이오센터 가동
    이에 자생메디바이오센터는 한약재 품질관리에 있어 현재까지 1건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한약과 약침 조제시설은 국내 제약업계의 의약품 제조시설과 비교해 동일 수준 이상의 최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건물의 각 층에는 독립된 공기조화(HVAC) 시스템으로 청정 여과된 공기만이 유입된다. 특히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약침원외탕전실 인증 획득 후 올해...
    2023-10-16 14:18
  •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기대 효과 커…경기도·인천시와 신속 협의할 것”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기대 효과 커…경기도·인천시와 신속 협의할 것”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책을 검토하게 됐다”라며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오면서 생기는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도 할 수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월...
    2023-10-16 13:03
  • 경기도 3기 신도시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 본격 착공
    경기도 3기 신도시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 본격 착공
    착공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세용 GH 사장,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 시장,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LH, GH,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왕숙신도시는 지난 2019년 10월 15일 도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남양주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2023-10-16 09:25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흔들리는 바이든 중동 전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흔들리는 바이든 중동 전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전략마저 뒤집고 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진단했다.전쟁 발발 후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스라엘에 지원을 약속했다. 미 국방부는 항공모함이 이스라엘 근해로 이동할 예정이고 공군 지원도 증원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 내 미군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
    2023-10-14 06:00
  • 이상민, 日 총무대신과 회담…“한일관계, 어느 때보다 돈독”
    이상민, 日 총무대신과 회담…“한일관계, 어느 때보다 돈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현재 한·일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있다”며 “행안부와 총무성도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총무성에서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다. 행안부 장관의 일본 총무성 방문은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이다. 스즈키...
    2023-10-13 21:00
  •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16일 행안위·23일 국토위 국감‘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협의 쟁점이태원 분향소·교통요금 인상 화두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요금인상·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주요 현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작성 등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23-10-13 10:37
  • 수도권 청약 열기 속 뜨겁던 제주는 ‘썰렁’
    수도권 청약 열기 속 뜨겁던 제주는 ‘썰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1순위 마감을 하는 단지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반면 제주도는 여전히 썰렁한 상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진행된 청약에서도 수도권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24가구 모집에 2393건의 청약이...
    2023-10-11 14:06
  • [2028 대입개편] 공통과목 수능에 ‘의대 쏠림’ 우려, 보완책 ‘심화수학’ 검토한다는데
    [2028 대입개편] 공통과목 수능에 ‘의대 쏠림’ 우려, 보완책 ‘심화수학’ 검토한다는데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외고나 국제고 등에 재학 중인 문과 상위권 수험생들이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에 집중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로 공을 넘긴 ‘심화수학’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될 경우, 이를 통해 수험생을 변별하려는 대학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수험생의 이공계 적합성을 대학이 판단할 수 있도록...
    2023-10-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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