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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역대급 더위’라더니…-20도 ‘북극 한파’ 찾아온 이유는 [이슈크래커]

22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죠.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2024-01-22 16: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4년부터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3:30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2024-01-21 09:3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모두 수도권 쏠림입니다. 서울은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져 조혼인율(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가임여성 유출로 출생률이 낮습니다. 특히 지방은 출생률 감소가 추가적인 가임여성 유출로 이어집니다. 출산 밀접업종 일자리가...

2024-01-21 09:16
서울시교육청 “학생 체육활동 데이터, 온라인으로 관리해요”

또 학생은 자신의 체육 활동과 관련한 성과 데이터를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볼 수도 있다. ‘서울 학교체육 포털’은 학교체육 사업에 대한 홍보, 진행 절차 간소화, 성과 및 통계 분석, 소통과 협업 촉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포털을 통해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연간 16만 시간 감소, 생산 공문도 연간 600건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21 09:00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2024-01-19 11:25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그러면서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며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2024-01-18 11:29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경기도와 서울시는 생활권이 같은 수도권이지만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로 지역 간 편차는 생각보다 큰 편이다. 출퇴근길 교통대란, 교육 여건의 차이, 집값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경제·생활·행정상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고, 특히 서울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인접도시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남시의 경우, 경기도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분리 승격된 후 34년간...

2024-01-17 05:00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2024-01-16 11:04
KCC건설, 1418억 규모 세종시 시공책임형 CM 사업 수주

KCC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6-2 생활권 조성공사’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418억 원이다. 이 사업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KCC건설은 90%의 지분을 갖고 유호산업개발(10%)과 짝을 이뤄 참여한 결과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이에 KCC건설은 사업 다각화에 더욱...

2024-01-15 13:53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는 회사 내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 등 최근의 사례에도 관심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1-15 05:00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또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2024-01-14 11:00
바터플레이스 “건기식과 식품 잔여 원료, 버리지 말고 파세요”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소비기한 경과 원료를 실수로 보관할 경우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건기식과 식품 잔여원료 교환거래 플랫폼인 ‘바터플레이스’는 최근 골칫거리로만 여겨지던 잔여 원료를 온라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잔여 원료를 보유한 건기식 및 식품 제조사가 바터플레이스에...

2024-01-14 09:09
SH공사, '장위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등 수도권 주책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 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2024-01-12 15:38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부터...

2024-01-11 12:00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해 최대 110㎞/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로 개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100분에서 최대 25분으로 줄여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전 준비와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한 적기 개통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2024-01-11 11:00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하지만 새벽배송과 익일배송 등의 배송 편의성을 누리는 지역은 서울·수도권·대도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배송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정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를...

2024-01-11 05:20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2024-01-09 10:59
올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만지작’…“다양한 시기 검토”

현재 시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코레일·인천·경기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지하철 요금이) 올해 하반기에 인상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천·경기와의 행정적 절차,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절차와는...

2024-01-08 14:54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지원센터장)’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은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는 상승 속도다. 비수도권 전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5~2022년 연평균 노인 인구 비율 상승률은 전국이 0.68%포인트(P)였는데, 부산과 대구는 각각 0.97%P, 0.81%P에 달했다. 노인...

2024-01-03 12:00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A씨가 관악구에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를 줬다거나 배타적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1973년 12월 지정고시에 따라 해당 땅에 도로 설치가 예정되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됐고, 도로선에 맞춰 이를 제외한...

2024-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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