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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2024-02-21 14:44
  •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2024-02-21 10:17
  •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업무 거부에 나섰고, 그 결과로 이날 0시까지 총 34건의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의협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독려·지지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발언 수위는 사실상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사법·행정처...
    2024-02-20 16:03
  •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2024-02-20 05:00
  •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복지부, '파업 유도' 의협 집행부 2명 '면허 자격정지' 절차 착수
    전공의들은 행정·사법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계는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행위를 제재·처벌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엎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2024-02-19 18:05
  •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2024-02-19 15:21
  • 러, 푸틴 정적 나발니 애도 분위기 경계…"집회 참석 100여명 구금"
    러, 푸틴 정적 나발니 애도 분위기 경계…"집회 참석 100여명 구금"
    구금자는 제2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46명, 수도 모스크바에서 11명 등 러시아 전역에서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의 사망으로 여론이 술렁일 것을 우려하며 집회 단속을 벌이겠다고 알렸다. 모스크바 검찰은 전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는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당국과 조율되지...
    2024-02-17 20:47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2024-02-16 16:17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용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33회)에 합격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혁신도시과·항공정책실장 등 다양한 부서를 거쳤다. 특히 철도운영과장·철도국장을 지내며 철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차관 시절 수도권 광역급행철토(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을 주도했다. 인재위는 "풍부한...
    2024-02-16 10:30
  • 시스템의 힘?...수도권 단수공천에 대통령실 출신 '1명'
    시스템의 힘?...수도권 단수공천에 대통령실 출신 '1명'
    대통령실 출신인 37명의 후보 중 14명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단수공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보는 전 전 비서관 한 명 뿐이다. 앞서 전날 공관위가 발표한 서울 지역 단수공천 명단에서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이승환(중랑을), 여명(동대문갑), 김성용(송파병), 권오현(중·성동갑) 후보가 모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검사 출신이자...
    2024-02-15 16:42
  •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영입인재, 거물급 인사 전진 배치수원·성남·남양주 등 ‘반명’ 공천원희룡, 계양을서 이재명과 맞대결서울에도 ‘반명’, ‘운동권 청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틀째 단수공천 지역을 발표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수도권 공천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다. ‘반명(반이재명)’,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내건 만큼 영입 인재나 거물급 인사들을 전진...
    2024-02-15 14:37
  • 미ㆍ중 반도체 전쟁 속, 조용히 웃는 일본 기업
    미ㆍ중 반도체 전쟁 속, 조용히 웃는 일본 기업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 일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지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2년 10월 자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대중국 규제를 강화한 이후 두 배 이상 뛰었다. 또 이들 업체의 기업 가치 역시 16개월 사이 약 1470억 달러(약 196조4802억 원) 늘어났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들은 앞으로도 중국의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도쿄...
    2024-02-14 16:02
  •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14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발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 경험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존 수도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의...
    2024-02-14 13:38
  • 與, 공천 면접 첫날…인력 재배치·중진 희생 ‘촉각’
    與, 공천 면접 첫날…인력 재배치·중진 희생 ‘촉각’
    3선 중진 출신인 김영우 전 의원은 “제 경험상 영남 중진의원들을 수도권이 어렵다고 해서 전략공천을 내리꽂으면 필패라고 본다”며 “(그런데) 당에서 전략을 잘 짜고 있다. 중진들이 ‘권역’ 내에서 옮기고 있다. (중진들이 옮긴 지역구에서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석을 얻는 셈이다.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결국엔...
    2024-02-13 16:11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 대통령은 먼저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꼽은 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열어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구 과반(약 2700만 명)이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을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좁은 땅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운동장을...
    2024-02-13 15:58
  •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갖고 행정 처분하지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내려진 지 3시간 만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중기부도 식약처와...
    2024-02-12 17:09
  •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고,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4년 뒤인...
    2024-02-12 09:00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폐교 대학 대부분 지방…수도권, 대학원대학 단 2곳 문 닫아"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최근 강원관광대(2024년 2월 29일 기준)를 포함해 22곳이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대학은 2곳(인제대학원대학교·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에 불과했다. 폐교 대학들은 대부분 신입생 모집난에 따른 적자 운영과...
    2024-02-12 07:00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 사실상의 권한 행사를 할 수도 있다”며 “권한이 실행되고 남용됐다면 직권남용으로 해석하는 게 의미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의 해석을 달리한 부분도 있다.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국회의원 연임부적격 결정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4-02-10 11: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도 있는 명절 선물 중고거래지만, 무심코 시도했다간 판매가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중고거래로 와인, 홍삼 등을 팔아도...
    2024-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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